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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쏙 시사쑥]로스앤젤레스, 대형마트 규제 법안 ‘뜨거운 감자’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3-27 0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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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을 위하는 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 언론은 최근 LA 시의회가 ‘대형 체인 소매점 규제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에드 레예스 시의원이 내놓은 이 조례안은 LA 차이나타운 근처에 들어설 예정인 대형마트 ‘월마트’를 겨냥한 것으로, ‘통일된 표준 도안과 색채, 장식, 그리고 종업원 복장을 갖춘 상업 시설은 시내에 들어설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LA 시내에는 월마트를 포함한 다른 대형마트 체인점들이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레예스 시의원은 이 조례안의 목적을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 상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LA 상공인협회 캐럴 새츠 회장은 “대형마트인 월마트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비열한 공격”이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우선 대형마트의 입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기업 자본이 골목 상권까지 파고들 경우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대형마트의 입점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편리함’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워요. 마을에 대형마트가 없다면 주말이나 밤늦게 쇼핑을 해야하는 맞벌이부부나 직장인들이 불편을 겪게 될 테니 말이에요.

 

사실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의 다툼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큰 논란거리가 되어왔어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에서 정부가 무조건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형마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마을 가게들을 그대로 놔두면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질 테니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은 대형마트와 골목상인들이 함께 ‘윈윈(win-win)’하는 방편으로 ‘소상공인 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대형마트에서 거두는 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돌려주기 △대형마트에서 해당지역의 농·특산물 판매하기 △대형마트가 지역 인력 고용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요.

 

대형마트와 지역 상점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 밖의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토론해 봅시다.

 

▶손민지 기자 minji88@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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