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을 위하는 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 언론은 최근 LA 시의회가 ‘대형 체인 소매점 규제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에드 레예스 시의원이 내놓은 이 조례안은 LA 차이나타운 근처에 들어설 예정인 대형마트 ‘월마트’를 겨냥한 것으로, ‘통일된 표준 도안과 색채, 장식, 그리고 종업원 복장을 갖춘 상업 시설은 시내에 들어설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LA 시내에는 월마트를 포함한 다른 대형마트 체인점들이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레예스 시의원은 이 조례안의 목적을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 상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LA 상공인협회 캐럴 새츠 회장은 “대형마트인 월마트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비열한 공격”이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우선 대형마트의 입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기업 자본이 골목 상권까지 파고들 경우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대형마트의 입점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편리함’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워요. 마을에 대형마트가 없다면 주말이나 밤늦게 쇼핑을 해야하는 맞벌이부부나 직장인들이 불편을 겪게 될 테니 말이에요.
사실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의 다툼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큰 논란거리가 되어왔어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에서 정부가 무조건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형마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마을 가게들을 그대로 놔두면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질 테니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은 대형마트와 골목상인들이 함께 ‘윈윈(win-win)’하는 방편으로 ‘소상공인 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대형마트에서 거두는 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돌려주기 △대형마트에서 해당지역의 농·특산물 판매하기 △대형마트가 지역 인력 고용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요.
대형마트와 지역 상점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 밖의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토론해 봅시다.
▶손민지 기자 minji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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