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몰래 라면값을 올리기로 서로 합의한 라면 제조업체들에게 135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라면 제조업체 4곳(농심,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 오뚜기)에 과징금과 함께 ‘담합 금지’ 명령과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라면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70%나 되는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그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주면 같거나 비슷한 선에서 다른 회사의 라면가격도 올라갔다는 것.

실제 농심이 2008년 2월 ‘신라면’ 가격을 650원에서 750원으로 올리자 3월 삼양식품이 ‘삼양라면’ 값을 750원으로 올렸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진라면’, ‘왕라면’ 가격을 4월부터 똑같이 인상했다.

업체들은 가격 인상 정보뿐 아니라 판매실적, 거래처 영업지원책, 홍보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를 꾸준히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자를 막고 관계를 돈독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로 다른 회사라도 라면값이 비슷했던 이유가 바로 담합 때문이었군요!

담합이란 생산품이 비슷한 회사끼리 서로 짜고 생산량과 물건의 가격을 미리 결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라면을 예로 들어볼까요?

A 회사가 혼자 라면값을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소비자는 비슷한 제품이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B 회사나 C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겠죠? 그러면 A 회사만 낭패를 보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서 벗어나기 위해 A 회사가 B 회사와 C 회사에 ‘우리 함께 가격을 100원씩 올리자’고 몰래 제안해 합의하는 것이 바로 담합입니다. 결국 소비자는 모든 라면의 가격이 올라버렸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많은 돈을 주고 똑같은 라면을 사먹을 수밖에 없겠지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유로운 경쟁’은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다보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더 싼 값에 제공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일부 기업이 이렇게 경쟁을 피해 몰래 담합을 벌임으로써 결국 소비자만 골탕을 먹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정위가 “라면값을 담합한 라면 회사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잘못의 대가로 높은 벌금을 물린 것이지요.

 

▶손민지 인턴기자 minji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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