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ww.wikipedia.org)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18일 자정(한국시간 18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동안 영문판에 한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블랙아웃(Blackout)’*에 들어갔다. 이번 블랙아웃은 최근 미국 의회에 상정된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과 온라인도용방지법안(SOPA)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이뤄진 것.

인터넷업체가 해킹이나 서버 점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대해 시위를 벌이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으로 소셜뉴스 사이트 레딧과 블로그서비스 사이트 보잉보잉 등 수백 개 인터넷 업체가 블랙아웃에 동참할 계획이다.

SOPA와 PIPA에는 ‘미국 정부나 기업이 제작한 음악, 동영상을 불법으로 게시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온라인 업체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거나 △인터넷 검색에서 제외시키거나 △결제서비스 이용이 안 되도록 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규제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 위키피디아를 포함해 구글이나 트위터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이들 법안은 인터넷을 검열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 지적재산권은 가요, 소설, 영화, 특허권과 같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결과물에 대해 그것을 창작한 사람이 갖는 소유권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유가 활발해지고 불법으로 영화나 노래를 내려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영화사나 음반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PIPA와 SOPA는 이런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이들 법안의 핵심내용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개인뿐 아니라, 블로그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남의 지적재산권을 사람들이 침해하도록 하는 결과를 빚은 인터넷 업체까지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 인터넷 업체가 서비스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인터넷 업체들은 “이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합니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용자들 스스로가 마음 놓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뿐더러, 지적재산권 침해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소송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업체들은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들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가 우선일까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없을까요?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승태 기자 stlee@donga.com

 

◆ 상식 UP

 

블랙아웃(Blackout): 방송 송출이나 인터넷 서비스가 고의 또는 타의에 의해 갑자기 중단되는 현상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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