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농업 패러다임 핵심은 ‘친환경’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 5%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개편·확대 필요

농사철과 함께 선거의 철이 다가왔다.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을 들여다보면 농업 분야 공약에 아쉬움이 크다.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전 세계적 흐름이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농업을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후위기와 식량 위기 시대에서 농업의 식량 안보와 국토 보존·관리 기능 등 비시장적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여 직불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주요 정당의 농업 정 책공약에도 친환경 농업 직불제 확대가 담겨 있다. 전 세계 농업 패러다임이 고투입 집약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바뀐지는 꽤 오래되었다. 우리 정부도 1998년을 친환경농업 원년으로 선포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도입해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 적은 전체 농경지 면적의 5% 내외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 하게 생산하고 국토를 아름답게 관리해야 하는 농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가 어렵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자료에 의하면 농경지 면적 기준 우리나라의 화학비료와 농약 판매량은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하여 3∼5배 수준이다.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들 농업 선진국에서는 이제 토양·생태 등 본연의 농업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진입 장벽이 높은 친환경농업 확대는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 농경지 면적은 전체 농경지의 0.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예산이 연간 50여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농업직불금 5조원 시대를 약속하였다. 작년까지 2조원대의 직불금이 올해에는 3조원대에 진입하여 2027년 5조원 시대로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목적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기본직불제가 농가소득 보전을 통한 국토관리, 친환경직불제가 안전식품 공급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면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농업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농업환경 보전의 핵심은 적정량의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정 시기에 적정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이다. 지금은 누구나 화학비료와 농약 과다 사용의 부작용을 공감하지만,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식량부족에 고통 받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건강보조식품과 항생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듯이 화학비료와 농약도 필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주요 정당이 공약한 친환경직불제 확대에 더하여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확대해야 한다. 기본직불제 대상 농가 중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 감축을 교차준수(Cross-compliance)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EU 등 농업선진국에서도 농업직불금에 환경의무를 부과하는 교차준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화학비료와 농약 50% 감축을 의무 요건으로 하는 환경보전형 농업직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화학비료와 농약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시대에 안정적 식량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토양유실 저감과 수질관리도 필요하다. 현재의 친환경농업 정책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 저감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폭우 등 이상 기상이 빈발하는 기후변화시대에는 토양유실과 그에 따른 수질오염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 이미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 절감을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인증 농가들도 토양유실과 수질오염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2019년 9만여 대에 불과했던 전기차가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의해 2023년 50만여 대로 증가하였고, 정부는 2030년까지 420만대 보급을 목표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의 혜택은 일차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지만,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어서 그 필요성을 누구나 공감한다. 농업 직불금도 그 이익이 농업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개편을 통해서 5천만의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고 누구나 만끽할 수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더 나아가 화학비료 사용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다. 5000만을 위한 농업환경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정책 부처가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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