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가 금지된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사진)는 기자회견에서 “SNS에 매몰되는 건 어린이의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미국 플로리다 주의 어린이들은 앞으로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에 가입할 수 없을 걸로 보인다. 포브스 홈페이지 캡처

미국 남부 플로리다 주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확정하고 널리 알렸어요.

앞으로 SNS를 운영하는 회사는 14세 미만 어린이의 기존 계정을 영구적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설령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어린이는 SNS 계정을 만들 수 없고, 14∼15세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SNS에 가입할 수 있지요. 즉, 16세 이상이 되어야 자유롭게 본인의 SNS를 개설할 수 있는 것.

구체적인 플랫폼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무한 스크롤, ‘좋아요’와 같은 반응 표시, 라이브 스트리밍 등이 가능한 SNS를 대상으로 해요. 이에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이 영향을 받을 걸로 보여요. 다만 메시지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은 금지 대상이 아니지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4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미국에서 플로리다 주가 최초”라며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을 흔들 수 있는 엄격한 SNS 법안”이라고 평가했어요.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하루 종일 SNS에 매몰되는 건 어린이의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면서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밝혔어요. 법안을 지지하는 폴 레너 공화당 의장은 “뇌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는 자신이 중독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고 중독에 빠지는 걸 피할 수도 없다”며 “그렇기에 정부가 어린이를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한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앱은 이미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가입하지 못하게끔 금지하는 정책이 있어요. 하지만 플로리다 주는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허위 생년월일로 SNS 계정에 가입할 수 있다고 꼬집었지요.

[나는 토론왕]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가입 금지해야할까?

미국 사회에서는 ‘SNS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퍼져있어요. 지난해 5월 미국 보건 당국은 “SNS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번 SNS 규제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반론도 있어요. 어린이가 정보를 획득할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어린이의 SNS 가입 금지에 대한 내 생각은 어떤가요?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써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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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남동연 기자 nam011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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