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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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가 연구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1]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정원을 총 2000명 늘리고 대학별로 배정(몫을 나누어 정함)한 결과를 20일 발표했어요. 의료 격차(서로 벌어져 다른 정도)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에 전체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경기와 인천에 나머지 361명을 배정했어요. 의료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서울 지역의 정원은 한 명도 늘리지 않았어요. 또 지방 거점(중요한 지점) 국립대(나라에서 설립해 직접 관리·운영하는 대학) 7곳은 각각 정원을 국내 최다인 200명으로 늘려 지역 의료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의료 공백(비어 있음)으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초 4월로 예정했던 발표를 앞당긴 건 증원 규모에 ㉠‘대못’을 박아 사태의 결말을 지으려는 뜻으로 해석돼요. 다음달쯤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정원은 사실상 변경이 어려워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당부한 지 이틀 만에 이 같은 발표가 나오면서 의사들의 반발도 심해지고 있어요. 대한의사협회는 정권 퇴진(직책에서 명예롭지 않게 물러남) 운동을 거론했고, 서울대 연세대에 이어 성균관대 등의 의대 비대위 교수들도 사직서(맡은 직무를 내놓고 물러날 것을요청하는 서류)를 내기로 했어요. 의정(의사와 정부) 모두 퇴로(뒤로 물러날 길)가 끊겨 갈등이 끝내 파국(잘못되어 결딴이 남)으로 치닫는 모양새.

[3]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지만 현 의대 정원의 65%가 넘는 인원을 한꺼번에 늘리는데 교육이 충실하게 될지 우려돼요. 지역 교육 현장에선 “교수도, 실습 시설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호소해요. 정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새로 뽑겠다지만 지금도 구인난(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을 겪는 지방 의대에 지원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에요. 졸업생의 수련(기술, 학문 등을 닦아서 단련함)도 문제. 충북대병원은 지금도 매년 약 48명의 레지던트를 간신히 수련시키는 실정인데 충북대 의대는 정원이 약 4배로 늘어나요. 증원으로 배출(인재가 계속 나옴)된 의사 인력 상당수가 여전히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정착할 가능성이 커요.

[4]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데 ‘원점(시작이 되는 출발점) 재검토’만 고집하며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난 의사들 잘못도 커요. 하지만 27년 만의 의대 증원을 맞아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건 정부예요. 의대 증원 논리를 제공한 의료 전문가들의 750∼1000명증원 제안도, 의학한림원의 의료계 합동연구 제안도 듣지 않았어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맡은 직무를 내놓고 물러남)하기 시작하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요. 중증, 응급환자마저 손을 쓰지 못해 뜻밖의 사망자가 잇따라 나오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려 하는 걸까요.

동아일보 3월 21일자 사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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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전선규 기자 3q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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