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울산=뉴시스

작년 초중고교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약 27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뉴시스 

[1]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들이 쓴 사교육비가 1인당 월평균 43만4000원, 총 2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1인당 사교육비는 전년도보다 5.8% 상승해 소비자물가(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표) 상승률(3.6%)을 넘어섰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하면 4년 만에 30% 증가했어요. 형편이 넉넉한 집뿐만 아니라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정도 사교육비 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난 것.

[2] 사교육비를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으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교육과정과 입시 제도가 꼽혀요. 지난해 6월 수능 모의고사 직후 정부가 갑자기 ‘킬러 문항(매우 어려운 문제로, 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배점이 높은 문항)’ 배제 방침을 발표했을 때도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어요. 정부는 학교 수업만 들어서는 풀기 어려운 고난도 킬러 문항이 수능에 출제되면서 학원의  며 대형 입시학원들을 상대로 큰 규모의 세무조사(세금을 내는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려는 모든 활동)까지 벌였어요. 하지만 수능을  출제 기조(경향이나 방향)가 갑자기 달라지자 학원가는 입시 전략을 다시 짜거나 ‘준킬러’ 문항(킬러 문항에 버금가는 문제)을 새로 익히려는 학생들로 오히려 더 붐비기 시작했지요. 지난해 사교육비 집계 결과 고교생들의 사교육비 증가 폭이 유독 컸던 것도 킬러 문항 소동과 관계가 없지 않을 거예요.

[3] 한 해 27조 원이면 삼성전자 연구개발비(28조 원)와 맞먹는 수치. 역대 최대 규모의 사교육비라지만 여기에는 수능을 두 번 이상 응시하는 ‘N수생’이 쓴 학원비는 빠져 있어요. 지난해의 경우 의대 열풍에 킬러 문항 빠진 ‘물수능(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 수능)’ 기대감까지 더해져 N수생 비중이 35.5%까지 치솟았어요. N수생 17만 명이 재수학원에 쓴 학원비가 3조 원으로 추산(짐작으로 미루어 셈함)돼요. 올해는 물수능일 줄 알았다가 불수능에 덴 학생들이 많은 데다 의대 2000명 증원 효과로 N수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요. 입시제도 널뛰기에 고교 3년 과정이 4년, 5년으로 늘어나고 입시 준비 시작 시기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앞당겨지면서 사교육비 부담을 키워가고 있는 형국(어떤 일이 벌어진 장면이나 형편)이에요.

[4] 학령인구(정해진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아동과 청소년)가 급작스레 줄어드는데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늘고 있는 점도 눈여겨봐야 하지요. 초등생 사교육 참여율은 86%로 중고교생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주당 참여 시간도 7.5시간으로 중고교생보다 길어요. ‘초등 의대반’ 같은 입시 수요도 있겠지만 대부분 돌봄 목적에서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경우. 정부가 올해 도입한 늘봄학교(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를 안착(자리 잡음)시키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입시제도만 안정화해도 사돌봄비와 사교육비는 크게 줄어들 거예요.

동아일보 3월 15일 자 사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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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남동연 기자 nam011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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