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과학에 종사하는 고급 인재들이 R&D 예산 삭감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1]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깎아서 줄임)의 직격탄(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일)을 맞은 대학 이공계 연구실이 마비되고 있어요. 서울대와 포스텍 등의 연구원들이 실험은 제쳐두고 작은 연구과제라도 따내려고 이곳저곳에 제출할 지원서를 쓰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해요. ‘연구비 절벽’으로 부족해진 인건비(사람을 부리는 데에 드는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지요. 인력을 새로 채우기는커녕 박사 후 연구원들에게 권고사직(퇴사를 권고함)을 통보하고, 이런 현실에 좌절해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어요.

[2] 정부가 33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 대비 4조6000억 원(14.8%) 줄이자 정부 과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던 국립대와 주요 대학들부터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서울대는 정부에서 받는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20% 줄고 학생 연구원 인건비만 200억 원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해요. 전체 학생 연구원의 5분의 1인 1600명분의 인건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연구비 예산이 15% 줄어든 비수도권 모 국립대에선 “교수들이 사비(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로 메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해요.

[3] 이공계 R&D 예산 삭감이 의대 2000명 증원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공계 대탈출’의 가능성도 커졌어요. 지금도 이른바 ‘SKY’ 대학의 이공계 학과를 자퇴하고 정년(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나이) 없이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의대 등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한 해 1000명이 넘어요. 서울대 이과 전체 정원(1775명)보다 많은 2000명을 의대에 몰아주면 가뜩이나 연구비가 대량 깎여 사기(의욕이나 자신감)가 떨어진 학생들이 연구실을 지키려 할지 걱정이에요.

[4] 국가 성장동력(경제 성장을 이끄는 힘)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인재들을 최대한 이공계로 이끌어야 함은 물론이에요. 최근 중요한 과학기술 11대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뒤에서 따라잡아서 앞보다 먼저 나아감)당한 것으로 평가돼요.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주요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력 규모가 적게 잡아도 32만 명이 넘어요. 글로벌 인재 유치(데려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력 가뭄은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고급 인재를 데려오기는커녕 있는 인재들마저 밥줄(벌어서 먹고살 수 있는 방법)까지 죄며 다른 길 찾으라고 등 떠미는 형국(어떤 일이 벌어진 장면이나 형편)이 돼버렸으니 이런 어리석은 상황이 또 있을까 싶어요.

동아일보 3월 12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남동연 기자 nam011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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