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의원들이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법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어요.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EU 의회 본회의에서 일명 ‘AI법’이 통과됐어요.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이 소식을 전하며 “EU가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표준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어요. AI법은 27개 회원국 의회에서 승인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6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 법은 AI가 인간의 편견을 확산하고 개인정보 등을 침해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U는 AI 활용 분야를 △허용할 수 없는 범위 △높은 위험 △중간 위험 △낮은 위험 등 네 등급으로 나눠 규제할 계획이에요. 고위험에 속하는 자율주행, 의료, 선거 등에 관한 AI 기술을 출시하는 기업은 반드시 데이터를 공개하고 사전 시험을 거쳐야 해요. 인종과 종교 등으로 사용자를 분류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돼요. 만약 이를 어길 시 약 5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돼요.

EU는 지난 2021년부터 AI법을 마련하려고 시도했지만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AI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지난해 12월 회원국 간 합의를 이루며 규제 법안을 마련했어요.

▶어린이동아 전선규 기자 3q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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