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4일 파리 외곽의 베르사유궁전에서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을 승인했다. 파리=AP뉴시스

파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에펠탑에 ‘마이 보디 마이 초이스(my body my choice·내 몸은 내가 선택한다)’라는 문구가 떠오른 모습. VOA 홈페이지 캡처

[오늘의 키워드] 여성의 자기결정권

남성과는 다른 신체적 특수성을 가진 여성과 관련된 권리.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해 여성이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걸 보장하는 권리를 말해요.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의 자유를 명시(분명하게 나타냄)하면서 여성의 ‘낙태할 권리(낙태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낙태는 여성의 자궁에서 자라는 태아(배 속의 아기)를 인공적으로 없애는 일을 말합니다.

미국 CNN 등 외신은 “프랑스 의회는 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법 등을 고쳐 다시 정하는 안건)을 승인했다”면서 “다만 프랑스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헌법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고 최근 보도했어요.

반면 미국은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지요. 미국은 그간 낙태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여겼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파기(판결을 취소하는 일)하면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69년,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 사는 노마 맥코비라는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며 낙태 수술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를 상대로 위헌(법률 등이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소송을 하면서 나왔어요. 당시만 해도 미국 대부분의 주에선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불법으로 여겨 처벌했지요.

당시 맥 코비는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라는 이름으로 재판에 나섰어요. 소송의 피고인은 댈러스카운티 지방 검사였던 헨리 웨이드. 두 사람의 이름을 따 ‘로 대 웨이드 판결’이라고 불리지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낙태를 처벌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어요. 이후 미국에선 임신 약 24주까지는 낙태권이 인정됐어요. 하지만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헌법 조항에 낙태권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 판결을 파기했어요. 이에 따라 미국은 여성의 낙태 허용 여부를 주별로 결정하게 됐고, 올해 초까지 전체 50개 주 중 21개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프랑스가 헌법에 낙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것도 미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함부로 낙태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낙태권까지 확대한 것.

두 국가가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처럼 낙태권 보장은 오랜 논쟁거리입니다. 여성의 의지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과 한 생명을 저버리게 하는 행위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격렬하게 맞서요. 

▶어동이 나는 낙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해. 여성에겐 본인의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에 따라 합법(어떤 일이 법이나 규범에 맞음)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수도 있어야 하지.

또 낙태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나, 주변 상황으로 인해 임신을 유지할 수 없는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은 불법 시술을 해야 하고 이는 여성들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어솜이 나는 낙태권을 보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국가가 나서서 이를 보장하면 생명을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태아는 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게다가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를 겪는 국가도 여럿인데, 무분별한 낙태 수술이 이어지면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수를 더욱 극심하게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거야.

※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3월 19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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