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병원의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텅 빈 침대를 정리 중이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0.65명.’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10∼12월) 합계출산율이에요.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해요.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곤두박질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어두컴컴하고 답답함)하다는 전망이 나와요.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가 줄면서 우리나라의 총인구(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전체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율이 이대로 계속 감소한다면 2041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000만 명대로 줄어들고 2072년에는 3600만 명대로 뚝 떨어져요.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올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0세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100만 원, 1세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지요.

사회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리는 저출산(아이를 적게 낳음)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의 일부 나라도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알아볼까요?​



일본의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모습. 로이터 홈페이지 캡처

“아이 3명 낳으면 대학이 공짜!”

이웃나라 일본은 출생아 수가 8년 연속으로 줄고 있는 나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본의 후생노동성(한국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를 합친 일본의 정부기관)은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가 75만8631명으로 2022년에 비해 5.1% 줄었다고 발표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는 일본이 18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는 모습이에요. 일본 정부도 우리나라처럼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돈을 지급해요.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1∼3만 엔(약 8만∼26만 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최근 법안을 고쳤지요. 아동 수당을 확대하는 한편 일본 정부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부터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매달 500엔(약 4400원)을 이른바 ‘저출산세’로 걷겠다고 발표했는데, 일본 내에서 찬반 논란이 일기도 해요.

일본 정부는 높은 교육비 부담을 고민하는 부모를 위한 파격 정책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가정은 모든 자녀들을 무료로 대학에 보낼 수 있게 한 것. 2025년부터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부모의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가 무료로 대학에 다닐 수 있지요. 여러 명의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예요.


영국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울음을 터트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유럽의 저출산 정책은?


서유럽 나라인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잉글랜드, 웨일스의 출생아 수는 60만5000명으로 2021년에 비해 3.1% 줄었지요. 단, 영국의 합계출산율은 1.49명(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다는 높아요. 영국은 떨어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생후 9개월 이상의 모든 아기를 주당 15시간 무료로 돌봐주는 정책을 시행해요. 3∼4세 어린이를 둔 맞벌이(부부가 모두 돈을 벎) 부모에게는 30시간의 무상(대가가 없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요.

프랑스의 출산율은 2010년 2.02명에서 2021년 1.8명으로 떨어지는 추세예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현재 10주인 출산휴가를 6개월로 늘리고 지원금도 높인다는 계획을 지난 1월 발표했어요. 특히 여성과 남성 모두 6개월 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요.


“결혼 연령 낮추자”는 황당 대책도

중국은 원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였지만 지난해 인도에게 그 자리를 뺏겼어요. 원인은 저출산.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09명(2022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요.

이 같은 현상을 돌파(어려움을 이겨냄)하기 위해 중국 내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연령을 낮추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어요. 현재는 남성은 22세, 여성은 20세부터 결혼이 가능해요. 하지만 결혼 가능 연령을 여기서 더 낮추면 조혼(어린 나이에 하는 결혼) 같은 과거의 악습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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