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변 구조개선 사업 신속한 추진 촉구

소상공인 위한 거시적 관점의 대책 제안

임춘대 부위원장은 “단순히 일회성, 눈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주민과 지역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지방의회든 중앙정치든 항상 주민들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섬기고 고려해야 훌륭한 정책들이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선 송파구의회 의원을 지내며 재정건설위원장, 부의장, 의장을 역임한 임춘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지방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봉직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20여 년 가까이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며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임 부위원장은 최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랜 숙원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지적이었다. 

임 부위원장은 “그동안 상습정체로 애를 먹고 있는 주민들의 실망감이 상당하다”면서 “어쩔 수 없이 지원되고 있다고만 답할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임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임춘대 부위원장은 최근 탄천변 구조개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최근 탄천변 구조개선 사업의 빠른 추진을 촉구했는데?

이 사업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까지 총 4.9㎞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의 통합 정비와 구조개선을 통해 상습적인 도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25년까지로 계획됐다. 1구간은 지난해 11월에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공사비가 370억 원에서 644억 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2구간은 몇 차례의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현재 타당성 재검토 중이다. 지난해 11월에 착공하기로 한 1구간이 또다시 지연돼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상습정체가 해소되기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실망이 매우 크다. 서울시는 법적인 행정절차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사업 지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행정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에 활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그동안 지역상권을 살리는 정책이 너무 일회성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지원대상은 많은데 지원금액은 소액이다 보니 큰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하고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회성, 보여주기식이 아닌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임대료, 상가임대권에 대한 부분이다. 소상공인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오랜 기간 영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이 신속히 자리매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했으면 한다. 소상공인 스스로도 너무 똑같은 아이템을 내놓기보다 각자의 개성을 살린 독특함으로 승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출산이 시급한 현안인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수가 엄청나다는 점을 활용했으면 한다. 공직사회가 먼저 앞장서 출산에 대한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모범적 사례를 보인다면 대기업, 중소기업도 따라올 거라 본다. 미디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거 같아 속상하다. 가정에 대한 보다 희망적인 모습을 부각하고, 자녀와 화기애애한 장면도 얼마든 다룰 수 있는데 무척 안타깝다. 

-지방의회에서 오랜 경험을 쌓으면서 느낀 점은?

입문 전에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왔다. 그러다 주변에서 정치를 해보면 어떻게냐고 권유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기초의회에 입성해 보니 일반인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면서 ‘불도저’라는 별명도 얻었다. 지역구인 송파구가 서울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주민들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도맡았다. 각 지방정부마다 특성을 지녔듯이 송파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좋은 사례들은 벤치마킹해 왔다. 단순한 일회성, 눈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진정 지역과 주민을 위한 지방정치를 해왔다고 자부한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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