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전남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차례 완도군의회 의원에 이어 재선 도의원으로 봉직하고 있는 신 위원장은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곳을 먼저 다니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어려운 사안이 생기면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농수산위원장으로서 34만여 명의 농어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남 농어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매년 태풍, 고수온, 적조 등 자연재해 등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어업인에 대해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양식어업재해보험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양식어가의 보험 가입률은 점차 낮아져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재해보험을 든 어가는 1600여 곳으로 전체 4400어가 중 37%에 불과하다. 특히 80억 원의 굴·전복 양식 피해가 벌어진 고흥에서는 302어가 가운데 보험 가입한 어가는 7.9%인 12곳에 그쳤다. 재해보험료 가운에 50%는 국비로, 40%는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지방비 지원 한도가 1000만 원에 불과해 효율성이 낮다는 점이다. 보험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피해발생 복구지원 비용이 터무니 없이 낮은 상황에서 매년 재해보험 가입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내야하는 상황이기에 가입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이상수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특약에도 가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험료가 2배 이상 뛰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매년 가입하는 1년짜리 소멸성 보험이라는 점과 보험사가 부과하는 할증 등도 어민들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자연재해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제도이지만, 높은 보험료와 현실적이지 못한 지원금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의 경우 가격 등락폭이 크고, 농어업인은 수취가격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매년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러기에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을 농수산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지난 2022년 농어촌의 농업소득은 949만원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농업인 71.2%가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업의 존폐위기로 결국 농업지역인 전남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소득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전국 최대 농도 전남의 위상에 걸맞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과 단가를 늘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과 충분한 공감대가 반드시 선행돼야겠지만, 전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관철될 수 있다. 물론 재정 부족이라는 어려운 여건임을 알기에 점진적인 확대 정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수당규모 및 지원대상을 넓히는 데 앞장서겠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68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전남은 22개 시·군 중 완도군·고흥군·진도군·곡성군·함평군 등 11개 지역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목포시·여수시·담양군 등 7개 지역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전남 중부권의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인구 ‘소멸위험지역’인 셈이다. 특히 전남 297개 읍·면·동 중 최근 5년간 인구 10% 이상 감소되고, 3000명 미만인 곳이 141곳이나 되는 등 지방소멸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청년층이 전남으로 내려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도권은 과밀로 병들고 지방은 소멸로 병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극심한 불균형은 결국 국가를 병들게 할 것이고, 당장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정책 도입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전남에서는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 이민국을 만들어 지방소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또 지방소멸 대응 학술 심포지엄, 농어촌기본소득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노력 중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경제 성장잠재력 약화, 농림어업 기반 약화로 인한 국가 식량주권 기틀 붕괴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고, 많은 사람과 청년이 유입돼 활기찬 전남이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공공정책부 양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