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농촌인력 완화 및 해소에도 힘 보태

청년 농어업인 육성해 인구소멸 막는다

김용복 위원장은 “지역소멸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유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 현장을 발로 누비며 농어민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방안 모색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그동안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농어업인의 ‘현장 체감형 복지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원도는 현재 △여성 농어업인들의 예방접종 지원사업 △현장 중심의 노동비 경감 지원사업 △문화혜택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복지바우처 사업 등 현장체감형 민생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드론영농활성화 지원조례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 등 농어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조례를 입안 및 의결했다. 

최근에는 무분별하게 포획을 남발하는 비어업인들의 포획·채취를 규제하는 조례와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에 관련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김용복 위원장은 부족한 농업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프라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부족한 농촌인력 완화 및 해소를 위한 지원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1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농촌과 도시의 근로 인력을 모집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인력을 중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 정선군 1개소에서만 실시하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도 대폭 확대해 농가 인건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노동인권 강화를 통한 안정적 인력 수급, 농작업 안정성,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에도 힘쓰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4% 증가한 7415명이 배정됐고, 834농가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 근로편익 지원사업과 근로자 숙소지원 사업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근로자 인권 보호와 안정된 체류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힘쓰고자 한다. 또한 △중앙 및 시·군과 협력 강화 △신규 사업 적극 발굴 △입국 전·후 교육 강화로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방지 등의 노력을 통해 적기에 농업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프라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의식이 강한데?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는 수도권을 제외하는 모든 지방정부가 직면한 현실이다. 강원도도 표면적으론 수도권으로 많은 유출이 있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2개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꼽힌다. 사회적 인프라가 열악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 본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의료, 돌봄서비스 등이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필수의료는 이미 붕괴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 인력 확충 및 취약한 지역의 원격의료 시행 등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도 절실하다.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및 돌봄 지원 등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최근 몇 년간 청년층·중장년층의 유입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 오고 싶고, 살고 싶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귀농·귀어·귀촌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그동안 지역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관련 사업에 다양한 방향성 제시와 필요한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바탕이 돼 2017년 도내 귀농·귀촌인구가 2만9525명에서 2020년에는 3만3396명으로 13% 증가했다.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을 필두로 각계의 귀농·귀촌인 유치 사업 활성화가 절실하다. 귀농·귀어·귀촌은 정착지역에 대한 정보수집이 우선시 돼야 한다. 강원도에서는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사업을 통해 도시민들이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와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귀농인들이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주 후 선정절차를 통해 1년 차에 월 80만 원, 2년 차에 월 50만 원씩 농업인력육성 정착금을 지원 중이다. 귀어사업도 청년에게 월 90~11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등 다양한 귀어·귀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이주를 고민하는 도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올해 강원도는 한달 살기 등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사무·주거·공용공간 및 편의시설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에 새로 유입된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사실 귀농·귀촌에 생각만 품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럴 때일수록 귀농·귀촌을 원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방문 및 문의를 통해 궁금을 해소하길 바란다. 이사비용·주택설계비·정착금 지원과 지역농협을 통한 저금리 융자사업 등 다양한 귀농·귀촌 사업이 마련돼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과 출산·양육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이 수반된다면 강원도의 인구소멸 위기도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유입을 위한 대책은?

지역구인 고성군의 경우 연초 도내 인구현황에서 원주시와 함께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다. 고성·양양 등 도내 영동지역은 영서지역보다 더욱 가파르게 청년층이 유입되고 있다.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동해안 관광객들의 방문 증가에 따른 서비스업 진출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퍼(surfer) 마을로 탈바꿈한 양양의 사례처럼 지방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생활·체류인구 증가에 따른 후속 정책이 힘을 보태야 한다. 형식적인 유입정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생활·체류인구를 자발적으로 늘일 수 있는 관광 및 도시인프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착한 청년층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장기 거주에 필요한 일자리 및 주택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정착을 위한 지원규모는?

최대 5억 원의 지원이 가능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등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중이고,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또 청년농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해 돕고 있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농업인은 최대 3년간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월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도 농촌의 청년농·후계농 선도주체 육성을 위한 임대농지 임차비, 창업기반 구축비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등을 지원 중이다. 농촌 복합서비스 거점 시설을 확충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삼척에 80억 원 규모의 청년농촌보금자리가 조성될 예정이다.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이끌 필요가 있다. 청년농업인들이 강원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겠다. 

▶공공정책부 최태석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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