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회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찬성한 지난달 26일 스웨덴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 스톡홀름=AP뉴시스

​
나토 본사 앞에 회원국들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나토 공식 홈페이지 캡처

[1] 스웨덴이 210년 중립국(다른 나라 간의 전쟁 등에서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나라) 원칙을 벗어던지고 집단안보체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정식 가입해요. 지난해 4월 튀르키예에 이어 지난달 26일 헝가리 의회가 최종 동의함으로써 스웨덴은 32번째 회원국이 되기 위한 행정절차만 남겨놓고 있지요. 나토 회원국이 되려면 모든 회원국 동의가 필요해요. 2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침범해 공격함)할 때 “나토의 동진(세력이 동쪽으로 나아감)이 러시아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는데, 그 침략 전쟁이 중립국까지 나토의 품을 찾게 만들었어요.

[2] 국가 안보에는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힘이 센 강대국과 한편이 되거나(한미동맹), 강대국의 반대편에서 힘을 합치거나(소련(현재의 러시아)에 맞선 나토), “누구도 편들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중립국이 되는 길이지요. 현재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영세중립국(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다른 나라 간의 전쟁에 대해서도 중립을 지킬 의무를 가진 국가)이에요. 스웨덴과 핀란드는 러시아 침공에 놀란 2년 전 나토 가입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스위스처럼 중립국으로 평가받았어요. 나폴레옹 전쟁(1803∼1815) 이후 중립국이 된 스웨덴은 2차대전(1939∼1945) 때 나치 독일의 침공을 모면하는 등 210년간 전쟁이 없었어요. 냉전(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붕괴 후에는 육군의 90%를 줄일 정도로 외부로부터의 침입 걱정 없이 살았지만, 옛이야기가 됐어요.

[3] 압박을 느낀 러시아 국방부는 모스크바 군관구(군이 독립적인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역)와 레닌그라드 군관구를 14년 만에 부활시켰어요.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 해군에 핵심적인 발트해를 나토 8개국이 완벽하게 둘러싸게 됐어요. “발트해가 나토해가 됐다”는 평가도 그럴듯해요. 중국도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어요. 미국은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초청했어요. 나토를 전체주의(개인은 전체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이념)에 맞서는 지구적 자유진영 안보체제로 확대하려는 것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구상이지요.

[4] 스웨덴 가입 과정은 실리(실제로 얻는 이익) 챙기기 외교의 교과서에 가까워요. 헝가리는 친러-친중 총리가 21개월 동안 가입 동의를 미루며 스웨덴의 애를 태웠지요. 44조 원 규모의 유럽연합(EU) 지원금, 러시아의 에너지, 중국의 자본 투자를 모두 챙기려는 게 헝가리의 속내예요. 끝에서 두 번째로 동의해 준 튀르키예도 자국이 원하는 유럽연합 가입을 돕겠다는 약속을 받을 때까지 스웨덴을 괴롭혔어요. 미국에서 F-16 전투기 40대 추가 수출 승인을 덤으로 챙겼지요.

[5] 스웨덴 핀란드가 선택한 중립국 지위 포기는 한쪽 편에 서서 뭉쳐야 안심할 수 있는 집단안보의 시대가 닥쳐왔음을 보여줘요. 또한 “미국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켜야 할 수도 있다”는 유럽의 공포감이 배어 있지요. 국내총생산(GDP·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을 합친 것) 대비 2%도 많다던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는 ‘2%가 최소치’로 바뀌었어요. 오죽했으면 미국의 군사 개입에 비판적이던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나설까요. 국가의 위상과 이익에 걸맞은 군사적 기여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어요. 어쩌면 지구 반대편 우리에게도 머잖아 닥칠 일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동아일보 2월 28일 자 김승련 논설위원 칼럼 정리




​

▶어린이동아 남동연 기자 nam0116@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