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이용 막아” vs “취약계층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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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동 찬반토론] “무분별한 이용 막아” vs “취약계층 부담 우려”
어린이동아 취재팀
2024-02-28 12:34:00

일본 지자체, 구급차 유료화 시행에 대한 찬반

다음은 어린이동아 2월 6일 자 5면관련 찬반토론입니다.

일본 미에현의 마츠자카시에서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구급차를 불렀을 경우 이용료로 7700엔(약 6만8000원)을 받기로 해 논란이 일어요.

구급차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쓰이게 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의견과 이용료가 부담돼 환자들이 구급차를 부를 때 주저해 병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구급차를 유료화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구급차는 위독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만약 생명에 지장이 없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 구급차를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정말 필요한 환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가 운영하는 구급차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만 쓰일 수 있도록 유료화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료화된다면 구급차 이용률이 줄어들어 구조대원들의 피로감이 줄어들고 교통 체증이 해소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입니다.

▶손채원(대전 동구 대전가오초 4)

저누 구급차를 유료화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구급차를 유료화한다면 가벼운 상처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볍게 다친 환자가 구급차를 불러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동시에 위중한 상황에 처한 환자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를 치료하다가 중증인 환자가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유료로 운영하여 모은 돈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최신 기기를 산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수빈(서울 노원구 서울중원초 5)

[반대]

저는 구급차를 유료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구급차를 유료화한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구급차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증인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경제적 취약 계층은 구급차를 부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유료화한다면 그만큼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없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급차를 계속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채민(경기 수원시 정천초 4)

저는 구급차를 유료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구급차를 유료화한다면 비용에 부담을 느껴서 환자들이 아파도 참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때 병을 치료하지 못한 환자들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증 환자에게는 계속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해도 환자들은 스스로 경증인지 중증인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급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현(경기 안양시 평촌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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