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기 시작한 지난 20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접수 창구에 환자들이 붐비고 있는 모습. 대구=뉴시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게시된 진료 대기 시간 안내판에 ‘마감’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뉴시스

[1] 정부의 의대 증원(사람 수를 늘림) 정책에 밑바탕이 되는 기초를 제공한 전문가 3명(△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연간 750∼1000명 규모의 증원을 제안했어요. 이들은 21일 동아일보가 마련한 긴급 좌담회(어떤 주제에 대하여 몇 명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의 모임)에서 “고령화로 의사 부족은 예상 가능한 미래”라면서도 급격한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앞서 의대 학장들도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2000명 증원은 무리”라며 정부의 속도전에 우려를 표한 상태예요.

[2]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리면서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이 전문가들이 각자 작성한 연구 보고서들이에요. 세 보고서의 전망치(과거와 현재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앞으로 예상되는 수치나 값)와 의료취약지 의사 부족분을 종합해 10년 후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고 보고 5년간 매년 2000명씩 늘린 후 재조정한다는 계획이지요. 하지만 권정현 연구위원은 좌담회에서 “2000명 증원은 무리다. 의학 교육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매년 1000명씩 10년간 증원하자”고 제안했어요. 신영석 연구교수도 같은 규모의 증원을 제안했고, 홍윤철 교수는 “지역 의대만 연간 750명을 증원한 후 5년 단위로 재평가하자”고 했어요.

[3]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일을 그만두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낸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0명을 증원하면 의학 교육이 부실해진다”며 올해 입시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의사는 환자를 진료한 후 처방전을 주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제도)사태 때 줄인 350명만 증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어요. 지난해 11월 정부의 학교별 수요 조사에서는 현재 교육 역량으로도 당장 2151∼2847명 증원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것. 의대 학장들의 이리저리 뒤집히는 입장이 무책임한 만큼 신뢰가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교육 당사자들의 말이어서 그냥 넘기기는 어려워요.

[4] 정부는 의대 증원의 상당 부분을 지방에 배분한다고 했는데 비수도권 의대는 교수들이 계속 이탈해 지금의 교육 수준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해요. 의사들이 집단행동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도 급격한 증원과 이로 인한 의료 질 하락 우려예요.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고 밀어붙이기보다 왜 2000명이어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증원 계획을 재조정해야 해요. 오는 4월 학교별 증원 인원을 발표할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요.

동아일보 2월 22일 자 사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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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남동연 기자 nam011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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