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1]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대국민 담화(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밝히는 말)에서 의대 증원(사람 수를 늘림)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약속 이행에 대한 담보로 잡아둠)로 삼는 일”이라며 자제를 호소했어요.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며 올해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지요. 전공의(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딴 뒤 전문의가 되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무관용 원칙(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원칙)’을 강조해온 정부는 전국 221개 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 또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19일 발령하기도 했지요.

[2] 정부의 굳건한 입장에 대한의사협회는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며 반발의 수위를 높였어요. 서울 대형병원 5곳(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이 20일부터 진료를 중단하자 당장 수술실부터 혼란이 시작됐어요. 서울 세브란스병원이 수술 일정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고, 삼성서울병원도 환자들에게 수술을 늦춘다고 말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은 폐암 등 수술을 미뤘지요. 절박한 환자들이 몰려드는 응급실과 수술실을 비우겠다는 건 간호사를 주축으로 모인 보건의료노조의 지적대로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로 보여요.

[3] 정부도 의사 파업이 불러올 혼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파업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의사들은 2000년부터 의약분업, 비대면 진료,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세 차례 파업했고, 그때마다 자신들 요구를 관철(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목적을 이루다)했어요. 대체할 사람이 없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매번 (   ㉠   )이었어요. 이번에도 의사 증원을 지지하는 여론만 믿고 있다가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거예요. 사용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막고, 집단행동에 비상진료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것은 보건의료 행정을 책임진 정부의 일이에요.

[4] 의사단체들에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작업도 함께해야 해요. 의사협회는 10년 후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하다는 국책(국가가 주도해 세운)연구기관이 내놓은 연구 결과의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갑자기 늘리면 교육과 수련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이번에도 발표만 하고 (   ㉡   )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을 해소하는 일도 정부가 할 일이에요.

동아일보 2월 19일 자 사설 정리
​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남동연 기자 nam0116@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