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반영한 보다 촘촘한 정책 마련 강조

‘2024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조직위원장 위촉

강석주 위원장이 지난 15일 본지와 공동주최한 저출산 극복방안 토론회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서울시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OECD 38개 국가 중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2022년)으로 지금의 추세라면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출산율은 0.59명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공동주최한 ‘저출산 진단과 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전국 최저 출산율이라는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부 교통비와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 강화한 것이다. 의회도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해 저출생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선)를 구성해 △출산지원 제도 △자녀 양육환경 △주거복지 △청년일자리 △일가족양립 △복지체계 분야 등의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면밀히 평가하고, 의회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지방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현금성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당장 임신·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포퓰리즘적 지원을 넘어 실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접근과 해결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대응의 혁신이 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본적인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구조적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저출산에 대한 고민이 깊은 시점인데?

저출산 문제에는 주거, 일자리 부족을 비롯해 일생활 불균형, 경쟁 위주의 교육여건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다. 주택마련이나 교육비에 대한 과중한 부담과 함께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인구밀집에 대한 문제와 동시에 결혼에 대한 의지, 가족의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일례로 세계 10위 경제권인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1인당 GDP 등 양적 지표는 과거에 비해 많이 호전됐다. 그럼에도 출산한 여성이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서비스를 보다 두텁게 하지 않으면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출산친화 기업문화 조성해야

-구체적으로 일터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적어도 일터에서의 부담감이 걸림돌로 작용해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최근 저출산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도 여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금전적 지원보다는 심리적 부채감을 줄여주는 기업문화와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시와 의회가 직접 나서 기업문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가 사회적으로 정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인데?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전폭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이러한 정책이나 제도의 실효성이 즉각적으로 출산율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거시적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유연근로제 및 재택근무 등 근로여건 개선을 전제로 부부가 모두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고, 저임금 위험이 낮은 노동시장 환경의 조성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도 있다. 결국 임신·출산을 고려하는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운영과 제도적 지원 등 대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에 대한 진단과 대책 마련도 시급한데?

저출산, 고령화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된 하나의 정책선상에서 고려돼야 한다. 저출생과 초고령사회는 비례하기 때문에 두 가지 대책을 동시에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고령화가 유독 빠른 이유를 어떻게 보나?

무엇보다 저출산이 고착화되면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베이비붐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특이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1955~1974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규모가 워낙 큰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서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고령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의 여가·문화생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미래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은 미래에 대한 안전과 행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현재의 삶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발전과 구조적 변화가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다. 아이를 출산하는 기쁨이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 출산이 행복한 미래가족의 중심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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