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경기북도특별자치도 완성해야

지역화폐 국가 지원 확대…사회적 약자 적극 보호

박정 의원은 “파주를 100만 특례시로 육성하고, 1000만 관광객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 제공

2022년 5월 31일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파주시는 대도시 지정 요건인 ‘2년 연속 50만 명 초과’를 달성하면서 경기도에서 13번째 대도시로 지정됐다. 올해 대도시로 지정된 파주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가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각종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의 편익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파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지역사무실에서 만난 박정 의원은 “그동안 운정신도시 위주의 개발이 주도하다 보니 파주시 남부-북부 간 경제·교육·주거·교통 등 전 분야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균형발전을 통해 100만 특례시로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평화경제특구 유치와 경기북도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해 파주가 균형감을 갖춘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평화경제특구(약 1000만㎡) 추진 시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22조434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조7916억 원 △취업유발효과 17만8196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평화경제특구 유치는 파주 북부 발전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파주시의 88%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소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완성되면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에 큰 이점이 생긴다”고 기대했다.

한편 파주시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자율형 공립고 유치가 가능해 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하철 3호선의 금릉 연장과 파주 출발 GTX-F 노선 추진을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주한민군이전 부지를 ‘공영+민영’ 복합개발로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는 지역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역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인데?

그동안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파주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고의 파주페이 제공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화폐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해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지역화폐 국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확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등의 지원기능을 보다 확대하겠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 방안을 전한다면?

우선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돌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체육관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연계하는 복합시설 조성을 통해 학교와 지역에 필요한 교육·돌봄·문화·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한다. 늘봄학교 거점센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지방정부-교육청 협력을 통해 지역맞춤형 교육돌봄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 특히 공공형 도서관의 일부를 늘봄학교의 거점형 센터로 조성하겠다.

-저출생 극복이 국가적 화두인데, 저출생 인구절벽 대책을 전한다면?

당 차원에서 이미 저출생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저출생 해결을 위해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두 자녀 출산 시 84㎡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결혼, 출산지원금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소득, 자산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까지 대출하고,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한다는 안이다. 둘째부터는 원금 50%를 감면하고,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방안이다. 8~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도 강화하겠다. 특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정치가 올바로 되려면 귀는 열고, 입은 최대한 닫고, 발은 최대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실천 중이다. 분단의 현장이자 정체의 땅 파주가 이제 50만 대도시에 진입했고, 예산 2조 원 및 국비 지원 6500억 원 시대를 열었다. 더 나아가 100만 특례시로 키우고, 1000만 관광객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 독립 체코의 초대 대통령 바즐라프 하벨은 ‘정치는 불가능의 예술’이라고 했다. 담대한 도전을 하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