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울시·중앙정부기관·학계 등 대응방안 모색

어린이동아와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5일 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저출산 진단과 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어린이동아는 지난 15일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저출산 진단과 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부 토론회 기념식에서는 본지가 4월 12일 개최하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조직위원장으로 강석주 위원장을 위촉하고, 김선숙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추세가 지속된다면 2750년 국가는 소멸할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특히 서울시 출산율은 0.59명에 그치면서 전국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등을 언급하며 보다 다양한 방안의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인구 대응의 혁신이 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구조적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면서 “서울에서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우형찬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참석해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남 부의장은 축사에서 “저출산은 단순히 인구 감소 문제를 넘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라며 “더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 부의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동시에 결혼,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역차별이 없도록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축사를 전했다. 최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출산정책을 통해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매력적인 서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서울특별시를 대표해 참석한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많은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중앙정부, 언론, 학계가 힘을 모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며 “지금의 저출산 문화를 뛰어넘는 슬기로운 방안을 모색하길 기원한다”고 토론회를 응원했다.

박춘선 저출생특위원장 민관거버넌스 강조

2부 기조연설 및 종합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는 시간이었다.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출생아수가 100만 명에서 50만 명까지 감소하는데 30년이 걸렸는데, 최근 8년 동안에는 40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급감했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박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슈퍼 저출산에 직면한 상황에는 여러 이면이 작용하고 있다”며 “양육에 있어 주거비, 사교육비 등의 요소도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무엇보다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비용이 가장 비중으로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적정 인구수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것은 가족 관점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를 실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라는 스웨덴 인구학자의 말도 인용했다. 박 사무총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해 정부가 전력을 다한다면 분명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아래미 서울여대 교수,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박춘선 서울시의회 저출생인구절벽특별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우측부터 차례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본지 양정원 공공정책부장의 진행으로 △박춘선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인구절벽특별위원장 △주재완 저출생정책추진반장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연구위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 위원장은 전체 출생아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난임 극복정책의 성공사례를 피력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공헌 및 출산친화 기업문화의 일환으로 기업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기업의 복지환경 개선과 유연한 근무시스템 도입을 통해 마음 놓고 아이를 놓고 양육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출산·양육정책을 추진 중인 관계기관에서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등 보다 과감한 행정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와 의회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할 때 비로소 민관거버넌스가 완성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

박춘선 위원장은 “서울시와 의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다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야 비로소 민관거버넌스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반장은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서울시 출산정책을 소개하며 유례없는 인구감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주 반장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 하에 의회, 유관기관 등과 힘을 모아 사회인프라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앙공공기관을 대표해 참석한 고 부원장은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고 부원장은 “현재 양육자 중심의 정책을 아동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든다면 저출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김 교수, 변 연구위원도 각자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우수성을 짚었다. 변 연구위원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발생한 돌봄의 부재를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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