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한 대학병원 의과대학 앞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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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1] 정부의 의대 정원(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인원) 확대에 의료 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주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중대한 일이 있을 때 소집되는 회의 기관) 체제로 전환하고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문제의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한 모임)를 열기로 했어요. 앞서 *집단 파업(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던 일을 중지함)을 예고했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단체는 파업 대신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했어요. 정부가 단체행동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히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여요. 정부는 전공의들이 다른 방식으로 항의를 이어갈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침을 검토하고 있어요.

[2]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사람 수를 늘림)에 반대하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모두 설득력이 떨어져요. 우선 필수의료나 지방의료 기피(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함) 현상이 있을 뿐 전체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 하지만 지금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의사 수가 적고, 고령화로 인한 미래 의료 수요까지 고려하면 10년 후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추산(미루어 셈함)이에요. 의료계의 가파른 고령화 추세도 감안해야 해요. 의사 수를 늘려도 필수의료나 지방의료 쪽으로는 안 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필수의료 4대 개혁안까지 이미 발표한 상태예요.

[3]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 행위가 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일리(그런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치)는 있으나 환자를 볼모(약속 이행에 대한 담보로 잡아둠)로 한 파업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당초 거론됐던 300∼500명보다 많지만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 내년 증원 가능 규모인 2151∼2847명을 넘지 않는 수준이에요. 의료 공급이 늘어날 경우 의사들의 비윤리적(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따르지 않음) 과잉(필요한 것보다 많음) 진료 문제만 없으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4]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전 의사협회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경고했어요.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파업으로 무산(흐지부지 취소됨)시킨 전례(이전에 있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당시는 코로나 위기부터 넘기고 보자는 여론(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이 우세했을 뿐이에요. 명분 약한 파업 대신 대폭 증원된 의대생들을 제대로 된 의사로 키워내는 데 전문성을 발휘해 주길 기대해요. 정부도 교육의 질 하락을 방지할 대책으로 의사들을 설득하고, 의대 증원 정책이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쏠림 완화 방안도 내놓아야 해요.

동아일보 2월 13일자 사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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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전선규 기자 3q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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