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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일본 지자체, 구급차 유료화 시행 찬반 “과도한 이용 완화” vs “더 위급한 상황 부를 수도”
  • 권세희 기자
  • 2024-02-05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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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에현 마츠자카시의 한 버스에 붙여진 ‘구급차 적정 이용’을 호소하는 공지.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처


구급차 여러 대가 서 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오늘의 키워드] 구급차(ambulance car)


부상자와 환자 등을 병원으로 빠르게 옮기는 자동차를 말해요. 구급차에서 구급대원들은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를 부른 경증(병의 가벼운 증세) 부상자나 환자에게 구급차 비용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목받아요.


일본 일간 아사히신문 등 외신은 “일본 미에현의 작은 도시인 마츠자카시가 구급차를 이용했지만, 진료 결과 입원을 할 정도가 아닌 환자를 상대로 7700엔(약 7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최근 보도했어요. 이 같은 ‘구급차 유료화’가 시작된 건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쉽게 구급차를 부르는 일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마츠자카시의 설명이에요.


고령화(한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 비율이 높은 상태)를 비롯한 각종 위중한 사건·사고로 해마다 일본의 구급차 출동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불필요하게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어요. 가령 한 여성이 신문지를 만지다가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5㎜가량 베였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 구급차를 부르려고 한 일도 있었어요. 마츠자카시는 이처럼 무분별한 구급차 이용을 막기 위해 ‘구급차 유료화’를 시행하겠다는 것이지요.


다만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중증(위중한 병의 증세) 환자는 유료화 대상에서 제외돼요. 만약 입원하지 않더라도 의사의 진료 의뢰서가 있거나, 교통사고 등 의사가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따로 돈을 내지 않도록 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구급차 유료화에 대한 의견은 엇갈려요. “경증 환자들의 구급차 이용을 줄일 수 있기에 적절한 방침”이라는 찬성 의견과 “7만 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도 구급차를 부르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와요.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무료로 운영돼요. 하지만 이를 악용(나쁘게 이용함)하는 사례도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동이 나는 구급차 유료화에 찬성해. 구급차는 말 그대로 위급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용하는 차야. 목숨이 위험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그런데 상대적으로 위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급차를 무분별하게 부르면, 정작 구급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구급차 유료화를 시행해 구급차의 과다한 이용을 줄여야 해.


또 이런 방식으로 구급차를 이용하게 하면, 비용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필요한 경우에만 구급차를 부를 것이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헛걸음하는 일도 줄 거야. 그러면 구급대원들 역시 지금보다 더 다양한 사건·사고 현장에 나설 수 있지.



▶어솜이 나는 구급차 유료화에 반대해. 일단 환자 스스로 자신의 고통과 상태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만약 이런 환자 가운데 중증 환자가 있으면 문제가 돼. 바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해야 하는데, 구급차 비용을 낼까 봐 망설이다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때를 놓칠 수 있거든. 또 저소득층의 경우엔 이 비용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거야. 사회적 취약층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삶의 질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2월 20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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