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60+시니어일자리한마당’에 모인 구직을 원하는 어르신들. 국내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노년층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저출산에 따른 취학인구 감소로 2월 폐교를 앞둔 서울 성동구의 성동공업고등학교. 올해 전국 초중고 33곳이 문을 닫을 예정이다

[1] 저출산 고령화로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처음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은 632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20대는 620만 명으로 감소했지요. 내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 ㉠ )가 될 거예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8곳은 이미 ( ㉠ )에 진입한 상태예요.

[2] 2006년부터 300조 원 넘게 저출산 예산을 쏟아붓고도 효과가 없자 엉뚱한 곳에 돈을 썼다거나 대책이 중구난방(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떠들썩하게 이야기함)이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와요. 무엇보다 정책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저출산 정책이 방향을 잃고 헤맨 탓이 클 거예요. 이제라도 현실적인 출산율 목표부터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 민간(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음) 지식인으로 구성된 인구전략회의가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한 ‘인구비전 2100’을 참고할 만해요. 현재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1.26명이 지속되면 2100년 인구가 6300만 명으로 반 토막 날 전망이니 출산율을 2.07명으로 올려 8000만 명을 유지하자는 내용이지요. 1억2200만 명의 세계 12위 인구 대국(인구가 많은 나라)이 목표를 1억 미만으로 낮춰 잡은 것도 놀랍지만 이 목표조차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달성 가능하다니 무섭기까지 할 정도예요.

[3] 인구 5133만 명인 한국은 2100년쯤이면 인구가 일제강점기(우리나라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1910∼1945년)보다 적은 1500만 명대로 대폭 축소된다는 게 정부 추산(짐작으로 미루어 셈함)이에요. 이마저도 출산율 0.98명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 ㉡ )전망이지요. 현재 출산율은 0.7명. 국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 규모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출산율 목표를 세우고 총력전(전체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하는 전쟁)을 펼쳐야 ‘국가소멸’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4] 감소하는 출산율이 증가해도 인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워요. 인구 5000만 명 규모에 맞춘 지방 행정 체계와 국방·교육·복지를 포함한 사회 제도를 전면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은 줄고 부양(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돌봄)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인구 구조가 큰 부담이지요. 당장 올해부터 생산가능 인구(15∼64세) 비중이 70%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에요.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나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앞당기고,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50세도 되지 않아 퇴직하는 정년 문화를 바꿔야만 해요. 올해부터 적자(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손해를 봄. 흑자와 반대된다)로 돌아서는 건강보험과 2055년 없어질 국민연금도 이대로 두면 ( ㉢ ) 결과를 불러올 거예요. 교육·노동·연금 개혁 없이는 인구 위기도 막을 수 없어요.

동아일보 1월 12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남동연 기자 nam011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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