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 사설]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서울 종로구의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인구 10명 중 3명이 노인인 ‘노인 대국’ 일본은 간병(아픈 사람을 돌봄)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지 오래됐어요. 이달 초 일본 내각부는 2050년에 1인당 평균 간병비가 2019년에 비해 7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간병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의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장 2년 뒤부터 거대한 폭풍이 다가옵니다. 인구 비중이 큰 단카이 세대(1947∼1949년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를 넘기기 때문이지요.

일본은 이런 상황을 일찌감치 준비했어요. 2000년 개호(介護·돌봄, 간병) 보험제도를 도입해 고령자의 간병을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했지요. 모든 국민이 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급여의 70∼90%를 지원합니다. (    ㉠    )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에 비해 간병비 부담이 4배로 증가해 갈수록 힘에 부치고 있어요. 돌봄 비용이 빠르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험료를 올리고,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해 간병인의 급여를 올리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지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도 간병 부담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뛰어난 요양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간병은 가족 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탓에 짐이 무거운 편이에요.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것을 넘어 병자(아픈 사람)가 병자를 간병하는 상황도 흔해요. 이 같은 상황을 견디다 못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오랜 간병은 경제적 파산(재산을 잃고 망함)으로도 이어집니다.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거동(몸의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간병비가 월 400만∼500만 원까지 들어요. 돈을 벌어도 고스란히 간병비로 들어가니 가족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베이비부머(6·25 전쟁이 끝난 이후인 1955∼1963년 태어난 세대)의 상징인 ‘1958년생 개띠 세대’가 올해 65세 대열에 들어섰고 내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합니다. 이제라도 간병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20여 년 전부터 준비한 일본도 아직 완전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늦어도 한참 늦었어요.

동아일보 11월 13일 자 김재영 논설위원 칼럼 정리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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