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당시 각 국가 정상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왼쪽부터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AP뉴시스 자료사진

[1]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뒤지는 게 뭐냐.” 올해 5월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경제 선진국인 7개 강대국 정상들이 모여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해마다 회의를 진행)에 한국이 옵서버(정식 구성원이 아닌 초대된 자격) 국가로 초청받았을 때 고위 외교당국자(정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공공연히(거리낌이나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친서방(미국이나 유럽 연합 등 자유주의 국가와 친하게 지냄) 선진국들의 클럽에 한국이 8번째 회원국이 되는 ‘G8 편입(이미 짜여진 조직에 나중에 들어감)’ 가능성이 거론(어떤 사항에 대해 논의함)되던 시점이었지요. 경제력과 군사력 외에 혁신능력, 영향력 등이 세계 6∼8위권에 든다는 내용의 경제단체 보고서도 나왔었어요.

[2] 최근 한국의 경제 성적표는 불과 5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껏 부풀어올랐던 기대감을 무색(겸연쩍고 부끄러움)하게 해요. G7 국가들과의 *1인당 국민소득(GNI)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NI는 3만5900달러. 1위 국가인 미국과는 차이가 두 배를 넘어섰고,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다른 G7 국가들과도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2020년 우리가 앞질렀던 G7의 꼴찌 국가 이탈리아에도 2년 연속 추월당했지요.

[3] 달러로 표시되는 GNI는 환율(한 나라의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과 물가 변수(상황을 변하게 하는 요인)가 반영되기 때문에 국가 간 순위에서 착시 효과(착각을 일으킬 때 나타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해요. 한국이 GNI 순위에서 밀려난 것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유로(유럽 연합의 화폐 단위)보다 많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어요. [ ㉮​ ] 문제는 계산시 변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어떤 상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됨)하는 듯한 조짐이에요. OECD가 추정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한 나라가 자본과 노동력을 총동원해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은 처음으로 1%대로 추락한 상태. 전례 없는 저출산 위기로 인구 규모에서도 점차 순위가 밀려나고 있어요. G7 국가들의 대체적 공통점인 ‘30-50 클럽’(GNI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기준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4] 그러는 사이 한국에 한때 추월당했던 이탈리아는 빠른 속도로 G7 회원국의 체급을 회복해가고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가 반등(하락하던 시세가 급격히 큰 폭으로 상승함)하면서 지난해 1인당 GNI가 한국보다 1710달러 이상 많은 3만7700달러까지 올라왔지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불리는 경제 구조 개혁과 기업 투자가 일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아요. ‘유럽의 아킬레스건(치명적인 약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으로 불리던 이탈리아의 변화에 감명 받은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개혁은 계속될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어요.

[5] 국제사회의 규범과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선진국들의 영향력은 경제 규모에 바탕을 둔 강한 국력(모든 방면에 나타나는 나라의 힘)이 뒷받침해요. 한국 경제의 활력이 이대로 떨어져 버린다면 G8 편입의 기본 조건인 경제력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격 미달(어떤 일에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에 미치지 못함)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엮여 있는 국제 이슈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막상 목소리를 내야 할 국제무대에서는 점점 밀려나게 될 것이에요. “꿈 깨”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지지부진한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여전히 높은 중국 의존도와 낮은 생산성 등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해요.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동아일보 11월 1일 자 이정은 논설위원 칼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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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전선규 기자 3q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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