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선업 취업설명회가 열렸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말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인종·다문화 국가’ 기준인 5%에 바짝 다가섰어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입국(나라 안으로 들어감)이 빠르게 늘고 있어 내년엔 명실상부(이름과 꼭 들어맞음)한 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일찍부터 이민을 받아들인 북미·유럽 등 선진국을 제외하고 인구에서 외국인이 5%를 넘는 나라는 드물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외국인과 공존(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함)할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길게 혹은 짧게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251만 4000명. 전체 인구 5137만 명의 4.89%를 차지해요. 코로나19로 재작년 3.8%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배를 설계하고 만드는 공업)은 물론이고 건설현장, 중소기업 또한 외국인 없인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의지하는 정도가 커졌어요. 대도시의 음식점, 지방 농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불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약 43만 명의 외국인을 포함하면 이들이 우리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7%. 이미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한 셈이에요.

산업현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정원(일정한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인원)을 못 채우는 지방대학이 많아요. 수도권 대학의 대학원들도 유학생을 빼면 연구실을 꾸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 한국에 앞서 청년인재 부족을 겪어온 일본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정보기술(IT) 종사자, 고학력자(학력이 높은 사람)를 대상으로 가산점(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더 주는 점수)을 줘 비자(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는 증명) 취득을 북돋는 등 ‘외국인에게 선택받는 나라’가 되겠다고 합니다.

기업의 급한 요청에 우리 정부도 외국인 근로자 유입(사람이 어떤 곳으로 모여듦)을 늘리고 있어요. 하지만 증가 속도는 더디고, 외국인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할 이민청 설립 논의도 지지부진(매우 더디어서 일 등이 나아가지 아니함)합니다. 반면 작년 OECD 38개 회원국에 유입된 해외 이민자는 6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어요. 저출산·고령화로 침체(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름)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다수 선진국이 비자 발급 기준을 느슨하게 하며 외국 인력 유입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93%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를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라고 해요. 올해와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OECD가 경고한 이유 중 하나가 노동력 부족입니다. 주변 사람 20명 중 1명이 외국인인 다문화 사회의 문턱에 들어선 만큼 사회·문화적 통합까지 고려한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계획 등을 세움)을 더 미뤄선 안 돼요.

동아일보 10월 30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이선행 기자 opusno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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