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1] 올해 8월 출생아(세상에 태어난 아기) 수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8% 줄어들었어요. 출생아 수가 매달 최저치(어떤 값 가운데 가장 낮은 수나 값)를 경신(이전의 기록을 깨뜨림)하는 상황에서 감소 폭이 7월(―6.7%)보다도 더 커졌습니다. 매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08년 이후 가장 급격하게 떨어졌지요.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 수치예요.

[2]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온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해 0.8명 선이 붕괴된 이래 올해 2분기에는 0.7명까지 추락한 상태. 각종 조사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은 점점 늘어가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뒤 늘어나는 듯했던 혼인 건수마저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8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000건 넘게 줄면서 역대 최소를 기록했지요. 이에 연동(어떤 것이 오르내림에 따라 그와 관련되는 것도 오르내림)된 신생아 수 감소도 ㉠불 보듯 뻔해요. 이대로면 세계적으로도 전례(이전부터 있었던 사례)가 없는 ‘0.6명대 출산율’ 기록은 ㉡시간문제. 서울은 이미 0.59명까지 떨어졌다니 바닥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어요.

[3] 현재 출산율이 반등(떨어지다가 오름)하지 않을 경우 2020년 632만 명이던 0∼14세 유소년 인구가 2040년에는 318만 명까지 급감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도 나왔어요. 20년 만에 반 토막 나게 된다는 것. 젊은 세대의 감소는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성장 동력(어떤 일을 발전시키고 밀고 나가는 힘)의 상실(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짐)을 비롯한 경제, 사회 전반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OECD의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과거와 현재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앞으로 예상되는 수치)는 이미 사상 처음으로 1%대까지 주저앉아 있어요.

[4] 정부가 16년간 저출산 해법에 280조 원을 쏟아부었다지만 실제 뜯어보면 ‘지역문화 진흥’이나 ‘디지털 인재 양성’처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부풀려진 항목들이 적잖아요. 국회 인구특위는 최근 6개월간 회의조차 열지 않았지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못 쓴다’는 직장인 비율은 54%로 여전히 절반이 넘고 육아, 출산으로 인해 인사(직원의 평가 등과 관계되는 일) 차별을 받았다는 하소연(억울한 일이나 잘못된 일 따위를 말함)도 이어져요. 실효성(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 있는 저출산 대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저출산, 고령화 해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은 더 문제. 젊은이들은 숨 막히는 사교육비 부담, 일자리 확대와 근무 탄력성(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성질)을 가로막는 노동 환경을 출산 기피(꺼리어 피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요. 고갈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연금(정부나 회사 등의 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개인에게 해마다 주는 돈) 부담도 이들을 짓눌러요. 보다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이끌어낼 이들 분야를 손대지 못한다면 *인구절벽에서의 추락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닥쳐오는 위기를 막으려면 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동아일보 10월 26일자 사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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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전선규 기자 3q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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