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잠재성장률 1%대”… 국가 생존전략 새로 짤 때

어린이 뉴스

[눈높이 사설] OECD “한국 잠재성장률 1%대”… 국가 생존전략 새로 짤 때
장진희 기자
2023-10-26 12:44:00

[눈높이 사설]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지난 17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인천=뉴시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 2%를 밑돌고 내년엔 1.7%로 떨어질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어요.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두 쪽으로 쪼개질 경우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국가 생존전략을 새로 짜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는 ‘퍼펙트 스톰’에 우리 경제가 휘말렸다는 경고이지요.

OECD는 올해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각각 1.9%, 1.7%로 추정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없이 한 나라가 노동, 자본을 총동원해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예요.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2% 미만으로 OECD가 추산(짐작으로 미루어 셈함)한 건 처음이지요. 내년 전망치는 미국의 1.9%보다도 낮아요. 주요 7개국(G7) 중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등 성장 잠재력이 한국보다 낮게 평가되던 나라들은 요즘 잠재성장률이 반등(떨어지다가 오름)하면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 시스템은 최악의 ㉠대외환경을 맞았어요. 1, 2위 교역국(물건을 사고파는 관계에 있는 나라)인 중국, 미국이 패권(어떤 분야에서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여 누리는 힘) 경쟁을 벌이면서 자유무역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IMF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그룹과 중국이라는 양대 블록이 상대 진영(대립되는 세력의 어느 한쪽)과 거래를 축소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한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 등의 가격을 모두 합친 것)이 4% 가까이 줄 것으로 예상했어요. 양측이 상대 진영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무역장벽(국가 간 경쟁에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을 튼튼하게 하면 한국 GDP는 10%까지 줄어 6.9% 감소하는 중국보다 피해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예고된 위기입니다. 1990년대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성장률이 떨어지는 ‘5년 1% 하락의 법칙’이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데다, 낮은 생산성(노동을 들여 만들어 낸 생산물의 양)을 끌어올릴 노동·교육 등의 구조개혁은 벽에 부딪혀 있어서예요. 그런데도 세계 최고 강도의 규제와 이익집단의 반발에 가로막혀 의료, 금융 분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 대외환경이 나빠져 괜찮은 제조업 일자리는 빠르게 사라지는 중.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몇몇 대기업, 반도체·스마트폰·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수출에만 의존하는 성장전략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규제 체계의 근본적 혁신, 공격적 이민 정책 등을 통해 잠재력을 반등시킨 선진국을 본보기로 삼아 밑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할 때입니다.

동아일보 10월 24일 자 사설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