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화웨이 매장에서 시민들이 최근 출시된 화웨이 최신 스마트폰을 둘러보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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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2’의 화웨이 전시관 모습

[1] 기술·경제 패권(국제 정치에서 세력을 넓히는 기세) 전쟁에 따른 고립 속에서도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이 공격적 연구개발(R&D) 투자에 힘입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국제 학술계가 분석했어요. 반면 한때 ‘과학 지출 분야의 챔피언’ 소리를 듣던 한국에선 정부의 R&D 투자(자금을 대거나 정성을 쏟음) 삭감(깎아서 줄임) 결정으로 과학기술계가 충격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과학계의 무게중심이 중국으로 옮겨 갔다”고 진단했어요. 서구 선진국들의 견제로 해외에서 활동하던 중국인 과학자, 연구자들이 복귀하면서 중국 내 과학 수준이 높아지고, 연구논문 수 등으로 평가한 영향력도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것. 특히 2020년 중국의 R&D 투자가 4년 전보다 46% 급증한 것이 그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돼요. 같은 기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투자는 각각 27%, 11% 증가에 그쳤어요.

[3] 한편 다른 학술지 사이언스는 “한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년도 R&D 예산을 삭감해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전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6월 말 ‘나눠먹기식 R&D’ ‘R&D 카르텔(동일한 목적을 위해 연합하는 파벌이나 조직)’이라고 비판한 직후 올해 31조1000억 원인 정부 R&D 예산이 내년에 16.7%, 5조2000억 원이나 축소된 점을 지적한 것이에요. 사이언스는 10년 전 국내총생산(GDP·한 나라 안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생산 활동에 참여해 얻은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의 3.9%였던 한국의 R&D 비중이 작년에 4.9%로 높아져, 5.9%인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사실도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재조정(일정한 기준이나 실정에 맞도록 다시 조절)된 내년 예산안은 모호하고,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정부가 현장의 연구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지요.

[4] 실제로 선진국들로부터 첨단장비 수출통제 등으로 견제를 받는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스스로의 힘으로 섬)자강(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음)’을 목표로 R&D 투자를 더 강화하고 있어요. 화웨이가 최근 중국산 *7나노미터급 반도체 칩이 포함된 스마트폰을 공개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 중국과 경쟁하려면 한국은 강점이 있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초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쏟아부어야 해요.

[5] 경기나 재정 상황에 ㉠부침이 있더라도 나라의 미래가 걸린 R&D 투자까지 심하게 요동을 쳐선 곤란해요. 정치권은 국회의 예산 심의(심사하고 토의함) 과정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삭감한 R&D 예산을 되살려 충격에 빠진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종식(일이나 현상이 끝남)할 필요가 있어요.

동아일보 9월 21일자 사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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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전선규 기자 3q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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