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앞줄 오른쪽에선 두 번째)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로켓 조립 격납고를 둘러보는 모습. 보스토치니=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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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오른쪽)과 푸틴 대통령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아무르 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전면적(일정한 범위 안의 모든 부분에 걸친) 협력을 약속했어요.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정찰위성(지구 궤도를 돌며 지상을 정찰하는 인공위성) 개발 지원 의사를 밝히며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고 했어요. 김정은도 “언제나 반제(반제국주의)자주 전선에서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지요.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맞바꾸는 군사적 거래가 핵심 의제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 회담에선 대북제재(북한을 상대로 한 제한) 완화는 물론이고 식량·에너지 수출, 북한 노동자 파견까지 논의된 것으로 보여요.

[2] 이번 회담은 북-러가 대놓고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연대하며 유엔 제재를 허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어요. 북한과의 무기 거래, 기술 이전, 노동력 제공은 모두 안전보장이사회(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유엔 아래의 핵심 기관·안보리) 결의(의논하고 합의하여 결정함) 위반이에요. 특히 러시아는 그런 제재에 찬성했던 안보리 상임이사국(국제적인 모임에서 임기의 제한 없이 이사국의 지위를 가지는 나라) 중 하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5개국에 세계질서 유지를 위해 부여한 특별한 지위인데, 러시아는 그런 책임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태도입니다.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측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이익이지 미국의 경고가 아니다”고도 했어요.

[3]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일정에 담긴 메시지도 매우 도발적이에요. 회담 장소를 러시아가 새로 건설한 첨단 우주기지로 잡았고, 김정은은 *수호이 전투기 생산공장도 방문했어요. 러시아가 포탄과 로켓 등 재래식 무기를 받는 대신 북한이 두 차례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기술을 제공하고 취약한 북한 공군력까지 보강해줄 수 있다는 대외 공표(외국을 상대로 널리 알림)인 셈이지요. 북한은 회담 개시 1시간 전 동해 쪽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발사하는 기습 도발도 저질렀어요. 최고지도자가 자리를 비운 동안 군사태세(군사력 배치 및 전쟁 준비 상태)를 과시하면서 국제사회 경고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무력시위(군사상의 위력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일)예요.

[4] 김정은과 푸틴 둘 다 불투명한 권력체제를 유지하며 비밀스러운 거래를 선호하는 독재자예요. 그런 두 사람이 만나 세계를 위협하는 거래를 애써 숨기려 하지도 않았어요. 크렘린궁은 “공개나 발표돼선 안 되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지요. 이런 두 핵무장 불량국가(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지정한 국가)에 제재와 압박이 통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서방의 결속을 다지면서 누구도 이런 연대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옥죄는 수밖에 없어요. 눈앞의 이익과 한시적(일정한 기간에 한정된) 거래로 맺어진 친밀한 관계가 오래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동아일보 9월 14일자 사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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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전선규 기자 3q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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