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 사설]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경기 파주 무건리 훈련장에서 열린 ‘아미타이거 시범여단 연합훈련’에서 대원들이 전술훈련 중이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저출생 인구절벽의 영향으로 우리 군 병력(군대의 인원)이 이미 5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한국군이 실제 보유한 병력은 군이 목표로 제시한 총 정원 50만 명보다 2만 명 적은 48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력 규모가 50만 명을 밑돈 것은 작년이 처음으로 국군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60만 대군’이 깨진 지 불과 4년 만이지요. 나아가 보고서는 2038년이면 40만 명 선마저 무너져 39만6000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이번 보고서는 한때 ‘감축(덜어서 줄임) 목표’였던 병력 50만 명이 어느덧 ‘유지 목표’가 됐고 그나마 이젠 달성 불가능한 현실이 됐음을 보여줍니다. 군은 지난해 말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병력 규모를 2027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요. 하지만 최근 국방부는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법의 ‘50만 명 목표’를 지우고 ‘가능한 범위 내 적정 수준 유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정 당시만 해도 70만 명이던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려던 목표였는데, 급격한 인구 감소에 복무(직무, 임무에 힘씀)기간 단축(시간, 거리가 짧게 줄어듦)까지 겹쳐 그 방어선마저 지키기 어렵다고 인정한 것이지요.


이런 병력자원 부족은 중간 간부 부족 같은 전반적 구조에도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2년 뒤엔 하사 계급의 인원이 중사나 상사보다 적어질 것이고, 15년 뒤엔 병사가 간부보다 적은 기형적(정상과는 다른 모양인) 구조가 된다고 해요. 이에 한쪽에서는 복무기간 연장이나 여성 *㉠징병제 실시가 거론되지만 사회적 저항을 부를 것이어서 병무 당국도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유급(일한 대가로 받는 급료가 있음) 지원병제 같은 부분적 모병제(직접 지원한 사람로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를 병행(한꺼번에 행함)하는 등 적극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군은 줄어드는 병력을 대체할 전력으로 무기체계 첨단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전방 철책선 경계근무에 유·무인 복합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공지능(AI) 강군’ 육성을 내세우는 것. 하지만 그 속도는 더디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큰 편이에요. 현대전에서 병력 수는 중요하지 않다지만 125만 북한군과 대치(서로 맞서서 버팀)하는 터에 남북 간 병력 격차는 심각한 위협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예화(용맹스럽게 됨) 첨단화 효율화 등 군 전반의 혁신 없이 이미 현실화한 전력 공백을 메울 순 없어요.


동아일보 7월 24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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