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1]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다음달 18일 미국 워싱턴 근처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3국 정상이 다자(둘 이상의 사람) 정상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별도의 3자 회의를 위해 모이는 것은 처음. 대통령실은 “북핵에 맞선 안보 공조(여러 사람이 함께 도와주거나 서로 도와줌)와 글로벌 공급망(원재료의 조달부터 완제품의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연결망) 협력 등 주요 의제(회의에서 의논할 문제)를 두고 깊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군 전략핵잠수함(SSBN)의 부산 기항(배가 항해 중에 목적지가 아닌 항구에 잠시 들름)에 대해 “우리 핵무력 법령(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에 따른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위협했지요.

[2] 다자회의 때면 으레 만났던 한미일 정상이지만 이처럼 따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3국 공조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두 정상을 현대사의 굵직한 역사적 외교 현장이었던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하는 것도 이번 3자 회동(일정한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한데 모임)에 각별한 의미를 얹으려는 포석(앞날을 위하여 미리 손을 써 준비함)으로 읽혀요. 향후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넘어 새로운 3각 협의체(어떤 중대한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구성한 일정한 체계를 가진 조직체) ‘동북아 트리오’의 출범(단체가 새로 조직되어 일을 시작함)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와요.

[3] 사실 3국 공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동돼 왔지만 한일 간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미국 중심의 두 양자 동맹이 나란히 굴러가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북핵 위협이 고도화하면서 3국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고 그에 따라 최근 한일 양자관계도 급진전(국면이 급하게 전개됨)을 보이면서 그 토대가 마련됐지요. 결국 한미일 ‘트리오’ 체제를 불러온 것은 바로 북핵·미사일 위협인 것.

[4] 북한은 최근에도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 전후로 미사일 무력시위를 벌였어요. 재작년 전술핵무기 실전 배치에 들어갔고 작년엔 선제(선수를 쳐서 상대편을 제압함) 핵사용까지 정당화하는 법령을 제정한 북한이에요. 20일에는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에 대해 핵 선제 공격까지 위협했고요. 위협의 증대는 동맹의 강화를 가져와요. 북한이 도발과 협박 수위를 높일수록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더 많은 미군 전략자산(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법이나 책략)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지요.

[5] 바이든 행정부로선 한미일 ‘트리오’ 체제를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 미국·영국·호주의 핵잠수함 동맹인 ‘오커스’에 이어 중국 견제용 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키고자 할 것이에요.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게 분명하고 한중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어요. 전략적 좌표(처한 형편이나 위치) 이동에 마찰은 불가피하고, 그걸 줄이는 게 외교 역량(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에요. 최대 교역국과 반목(서로서로 시기하고 미워함)하지 않으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로 이끌어야 하는 만만찮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동아일보 7월 22일 자 사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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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전선규 기자 3q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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