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비바 테크’ 2018년 행사에서 개막 연설을 하는 모습.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유니콘 기업 육성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글로벌 혁신산업의 중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실리콘밸리 모습. ‘스타트업’ 등의 단어가 모두 이곳에서 시작됐다. 블룸버그통신 홈페이지 캡처

[1] 혁신을 선도하는 *유니콘 기업의 성장세가 한국에서 유독 정체(발전하지 못하고 한자리에 머물러 그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츠 자료를 분석해보니 최근 5년(2019∼2023년)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이 449개에서 1209개로 증가할 동안 한국은 10개에서 14개로 느는 데 그쳤어요. 한국 유니콘의 비중은 2.2%에서 1.2%로 줄었지요.

[2] 한국 유니콘의 성장성도 떨어져 세계 유니콘 기업가치 중 한국 기업의 비중은 2.1%에서 0.8%로 낮아졌어요. 그나마 몇 안 되는 유니콘이 전자상거래(온라인에 접속하여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 등 일부 업종에 몰려 있는 것도 문제. 세계적으로 유니콘이 가장 많은 핀테크(첨단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기업은 한 곳뿐이고, 향후 급성장이 기대되는 인공지능(AI), 헬스케어(생명과 건강에 관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데이터 관리·분석 분야는 전혀 없었어요.

[3] 한국의 스타트업(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기업) 창업 및 성장 환경은 여전히 척박해요. 최근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사례처럼, 혁신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법과 제도,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과 씨름해야 하지요. 비대면 진료 법제화(법률로 정하여 놓음)가 미뤄지면서 원격진료 서비스 스타트업들은 하나둘씩 사업을 접고 있어요.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은 9년째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지만 국회는 이제야 변호사법 개정(내용을 고침)을 논의 중이에요.

[4] 혁신 사업에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시행 날짜나 시간을 미룸)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모래 놀이터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치도록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없애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실질적 규제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니 본 사업까지 가지 못하고 검증 단계에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요. 글로벌 100대 유니콘의 절반가량인 55개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규제에 막혀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까지 있어요.

[5] 세계 주요국들은 유니콘 기업을 키워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스타트업 불모지(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발달되지 않은 곳)였던 프랑스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니콘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강력한 육성(길러 자라게 함)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 결과 2017년 3곳뿐이던 유니콘이 지금은 26곳으로 늘었어요. 한국도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서둘러 정비해 스타트업들이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족쇄(자유를 구속하는 대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를 풀어줘야 해요.

동아일보 6월 22일 자 사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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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전선규 기자 3q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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