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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한국, 유엔 안보리 재진입… 넓어진 외교지형에서 역할 키우라
  • 김재성 기자
  • 2023-06-11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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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2024∼2025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뽑는 총회가 열린 모습. 유엔웹TV 캡처


[1]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아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어요. 아시아태평양 그룹 단독 후보로 나선 한국은 192개 회원국이 참가한 6일 유엔총회 선거에서 180표를 얻었어요. 1996년, 2013년에 이은 세 번째 선출(여럿 가운데서 골라냄)이자 11년 만의 유엔 안보리 재진입이지요. 이로써 한국은 내년부터 2년 임기(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의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됐어요.


[2] 유엔 안보리는 회원국에 대한 제재(일정한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함) 결의(의논하여 결정함)와 군사적 개입 등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어떤 행위를 강제로 못하게 하는 힘) 있는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유엔 내의 유일한 의사결정기구에요. 핵심 기구에서의 토론과 표결(회의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 의사를 표시하여 결정함)에 한국이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북핵 저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는 물론 유엔의 틀 안에서 한미일 3각 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3] 2024년 유엔 안보리 무대에 오르는 한국은 과거와는 다른 역할과 임무를 요구받고 있어요.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핵 위협 등으로 글로벌 안보 지형이 급격히 변하는 시기입니다. 테러나 분쟁은 물론 기후변화와 사이버 안보, 보건 같은 새로운 안보 이슈들이 떠오르면서 국제 공조(여러 사람이 함께 도와주거나 서로 도와줌)를 필요로 하는 의제(회의에서 의논할 문제)는 70개에 달해요. 북한의 도발 대응에 급급했던(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쏟아 다른 일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던) 것에서 벗어나 더 넓고 다양한 문제들로 외교 반경을 확대해야 이사국에 걸맞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의미지요.


[4] 중국과 러시아의 잇단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의 결정 체계가 제 기능을 잃게 되는 한계가 있어요. 북한이 각종 탄도미사일과 정찰위성 발사로 유엔 결의를 상습적(좋지 않은 일을 버릇처럼 하는 것)으로 위반하고 있는데도 규탄(잘못이나 옳지 못한 일을 따지고 나무람) 성명(어떤 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함)조차 내놓지 못한 게 안보리의 현주소예요. 그럴수록 다른 9개 비상임이사국과 함께해 견제와 균형을 모색해 나가는 한국의 역할은 중요해질 거예요. 필요한 압박과 제재엔 함께 참여하되 입장이 다른 주요국들과의 대화, 설득에도 나서는 유연한 외교를 펼쳐 보여야 해요.


[5]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유엔 분담금(유엔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각국이 내는 비용) 규모는 9위에 올라 있는 주요 국가예요. 유엔 안보리의 이사국 활동은 이런 한국의 영향력을 한 차원 높일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 될 겁니다. 자유, 인권 같은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실리적 해법을 끌어낼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예요. 이를 통해 사실상 마비 수준이란 지적을 받는 유엔 체제를 다시 살리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기대를 뛰어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동아일보 6월 8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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