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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서울 등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 “적자 해결” vs “노인 빈곤 심화”
  • 장진희 기자
  • 2023-02-08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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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해결” vs “노인 빈곤 심화”

[오늘의 키워드] 노인빈곤율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가운데 빈곤에 처할 위험에 있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해요.


서울시 지하철 2호선 노약자석에 노인들이 앉아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무임승차(차비를 내지 않고 차를 탐)가 가능한 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어요. 현재 만 65세 이상인 노인은 무료로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이 연령을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이지요.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등으로 인해 대규모의 적자(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생기는 손실 금액)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요. 실제로 서울시의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기준 9644억 원의 적자를 냈어요. 이 중 2784억 원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손해를 본 돈의 액수)이지요. 매년 1조 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서울시는 무임승차가 가능한 연령을 높이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매년 1524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것도 걱정이에요. 이에 무임승차가 가능한 연령을 높여 젊은 세대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소득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37.6%(2021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13.5%(2019년 기준)의 약 3배 수준. 한국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법정 정년인 62세를 채우지 못하고 50대에 은퇴하는데, 퇴직한 이후 질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노인 빈곤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에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지하철을 무임으로 탑승하게 하는 등 복지를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어동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 연령을 높이지 않으면 지하철 요금을 내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아. 최근 식비와 난방비 등 물가가 크게 올라서 젊은 세대의 지갑이 가벼워졌어. 이런 상황에서 노인의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를 막기 위해 지하철 요금까지 오른다면 젊은 세대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 같아.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만 70세 이상부터 무임승차가 가능하게 해서 손실을 줄여야 해.


어솜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지금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나라에는 법정 정년인 62세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은퇴한 65세 이상의 노인은 현실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저소득 근로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노인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복지 중 하나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교통비를 아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해.​


[어동 찬반토론]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2월 21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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