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규제 샌드박스

정부가 혁신적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때에만 규제를 풀어준다.

환자가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 약사와 화상전화를 통해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탑재된 자판기. 동아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화상전화를 통해 약사에게 복약(약을 먹음)지도를 받은 뒤 자판기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약 자판기가 설치되면 환자들은 늦은 밤이나 공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에도 감기약과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판기에는 카메라와 모니터가 설치돼 원격으로 약사와 통화한 뒤에 약을 살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상투약기 제조 스타트업인 쓰리알코리아가 신청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에 대한 시범사업을 승인했다. 과기부는 “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도 약을 사고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대한약사회는 약 자판기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약 자판기 사업 허용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으로 복약지도를 받다 보면 착오가 발생해 환자가 약을 잘못 구매할 수 있고 이후에 부작용을 경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대면으로 약을 판매하는 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어동이: 나는 약 자판기 운영에 찬성해. 약 자판기를 설치하면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 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늦은 밤이나 공휴일에 몸이 아픈데 약국이 문을 열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 거야. 환자들이 약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들을 수 있도록 자판기에는 화상 통화 기능이 탑재됐다고 해. 언제든지 비교적 간편하게 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약 자판기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해.

어솜이: 나는 약 자판기 운영에 반대해. 약사들이 환자들을 직접 보고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화상전화의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약사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환자가 약을 구입한 뒤에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아 부작용을 겪게 될 수도 있잖아. 환자가 약사를 직접 마주보고 복약지도를 받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어동 찬반토론]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7월 26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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