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로봇 그래픽. 동아일보 자료사진​

인공지능 로봇을 형상화한 이미지. 중국 펑파이신문 제공​

[오늘의 키워드] 인공지능(AI)​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다.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인공지능이 출발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토대로 데이터를 분석해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는 인공지능까지 등장했다. 2016년 이세돌 9단과 바둑을 두며 승부를 펼쳐 화제가 된 인공지능 ‘알파고’도 딥러닝 기술을 토대로 바둑 기법을 학습했다.​

최근 미국의 인공지능(AI)인 ‘다부스’가 자신의 발명품으로 특허권(직접 창작한 발명품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해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따내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 ABC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호주 연방법원은 인공지능 다부스를 발명가로 인정하고 특허 신청을 승인했다. 인공지능이 특허를 가지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부스가 특허를 인정받은 발명품은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플라스틱 용기와 위급상황에 사용하는 섬광탄이다.

미국의 인공지능 과학자인 스티븐 테일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부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식을 학습해 발명품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며 16개 국가에 다부스의 이름으로 특허 신청을 했다. 이 중 호주 연방법원은 특허법에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다부스의 특허를 인정했다. 호주 연방법원의 조나단 비치 판사는 “발명자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특허 등록은) 주요한 판결사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판결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청도 발명자가 인공지능이어도 발명품 자체가 특허로 등록될 만한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부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미국과 영국, 유럽특허청에서는 개인이 아닌 회사나 법인, 장치 등은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다부스의 특허 신청을 거절했다. 우리나라에도 다부스가 특허 등록을 신청했는데, 우리나라 특허법상 개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허신청서 상의 발명자를 다시 적어 내도록 요구한 상태다.​


▶어동이 나는 발명품을 개발한 인공지능의 특허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인공지능이 발명품을 만들만큼 발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인간의 개발을 돕는 도구에 불과해. 인공지능이 발명품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발자가 인공지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 반대로 인공지능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그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개발한 발명품의 특허도 개발자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이 옳다고 봐.​

▶어솜이 나는 발명품을 개발한 인공지능의 특허권을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해. 그동안 특허법에 특허권자의 자격을 개인으로만 명시(분명하게 드러내 보임)했던 건 인공지능이 발명품을 개발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야. 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도 혼자 힘으로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면, 달라진 시대 흐름에 맞게 관련법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지금 법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무작정 규제하면 법이 오히려 기술 발달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9월 2일(목)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조윤진 기자 koala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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