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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지어 서있다. 뉴시스

[1] 정부가 *마스크 5부제 시행을 발표한 지 사흘 만인 8일 대리(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함) 구매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1인당 마스크 2장씩 직접 구매토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줄 서기가 어려운 어린이와 노인 등의 마스크 구매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당초 대리 구매를 불허(허락하지 않음)한다는 방침을 바꿔 만 10세 이하, 만 80세 이상은 동거(한집이나 한방에서 같이 삶)하는 가족이 대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와 노인을 줄 세우겠다고 한 것은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었다.

[2] 마스크 5부제는 9일부터 약국 2만3000여 곳에서 시행됐다. 복잡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전국 마스크 생산업체 133곳에서 하루 약 1000만 장이 생산된다. 인구 수 대비 마스크 수급(수요와 공급을 아울러 이르는 말)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한 줄서기가 반복될 우려도 크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에서 취해지는 비상조치인 만큼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가 급한 이웃부터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3] 정부는 국민의 양보와 협조를 구하기에 앞서 ㉡매점매석 등 악덕(도덕에 어긋나는 나쁜 마음이나 나쁜 짓) 상행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교환, 운수, 임대 등의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매크로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마스크를 싹쓸이 하거나 아버지 공장서 납품받은 마스크로 폭리(지나치게 많이 남기는 부당한 이익)를 취하는 등 유통 질서를 교란시킨 151명이 검거됐다. 절실한 마음을 이용해 턱없이 비싼 가격에 팔거나 마스크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도 급증했다.

[4] 마스크 5부제는 비상조치이지 마스크 대란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고됐고,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마스크 및 멜트블론(MB)필터 생산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정부는 필수의약품처럼 마스크를 비축해 마스크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동아일보 3월 9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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