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동아 1월 21일 자 5면 뉴스쏙 시사쑥 찬반토론입니다.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마다 버려지는 동물 수가 증가하면서 보호 및 안락사 처리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걱정)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반려동물 박람회를 찾은 보호자와 반려견들. 동아일보 자료사진
[찬성]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기동물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기동물들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를 걷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세금 등을 걷어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을 진정으로 아낀다면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비용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소이(경기 광주시 오포초 5)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무책임하게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평생의 동반자로 삼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버려지는 동물의 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 전용 공원 등 반려동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시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세금이 이런 시설을 짓는 데 쓰이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정윤(서울 서대문구 연희초 4)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세금을 내게 하면 자신의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찬찬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섣불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줄어들다보니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동물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내가 사랑하는 동물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 등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면 반려동물이 더욱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은(경기 수원시 청명초 2)
[반대]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반대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예방접종이나 목줄, 입마개 및 식량 구입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민들과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쓰는 비용이지요. 이들에게 세금까지 내게 한다면 지나치게 많은 금전적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주하(대전 서구 대전도안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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