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의 분양동인 115동(왼쪽)과 임대동인 116동(오른쪽) 사이에 분양동 출입을 제한하는 외벽이 설치돼 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1] 재개발·재건축된 아파트에서 임대(돈을 받고 물건을 빌려주는 것) 입주민에 대한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반 분양(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팖)된 동(棟)과 임대동 사이에 높은 외벽이 설치돼 임대 주민들은 분양 주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이나 정문 출입을 하지 못한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 단지는 임대 주민과 분양 주민이 마주칠 일이 없도록 임대아파트를 특정 동의 저층에 몰아넣고 별도 출입구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2]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한 단지에 섞어 짓는 *‘소셜믹스’ 주택정책은 임대아파트의 슬럼화(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현상)와 저소득층의 주거 소외·단절 문제를 막기 위해 2005년 본격 도입됐다. 하지만 소셜믹스로 사회 통합을 도모한 일부 선진국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차별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일부 임대·분양 혼합단지에선 편의시설 이용, 입주자 모임 운영 등을 놓고 주민 간 마찰이 비일비재(같은 현상이나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음)하다. 주변 유치원, 학교에는 분양·임대동 자녀를 분류해 반을 운영해달라는 요구까지 들어온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3] 정부는 개발이익 환수(다시 거두어들임) 차원에서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소셜믹스 형태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지만 소득 수준이 다른 계층이 한 공간에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수억 원을 들여 집을 마련한 분양 주민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임대 주민 간의 인위적 혼합이 이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SH공사가 2015년 혼합단지 주민을 설문조사해 보니 ㉡소셜믹스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37.6%)이 긍정적 인식(19.4%)보다 훨씬 높았다.

[4] 비싼 집값, 반복되는 전세난 등을 고려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 소셜믹스 단지를 늘리는 것 못지않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의 가치에 대해 가르치고 느끼게 해주는 교육이 절실한 이유다. 계층 갈등이 적은 사회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시민 의식을 길러야 한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시 임대주택 입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명확한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5월 29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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