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지지를 촉구하는 문구가 쓰인 트럭. 가디언 홈페이지 캡처

담뱃갑이 쌓여 있는 모습

[오늘의 키워드] 담배

담뱃잎을 주재료로 해 만들어진 제품으로, 니코틴, 타르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돼 있지요. 특히 타르는 암을 발생시키고, 니코틴은 사람에게 중독성을 일으켜 담배를 한번 피우기 시작하면 쉽게 끊을 수 없도록 해요.

영국에서 강력한 금연(담배를 피우는 걸 금지함) 법안이 추진돼 주목받아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해 2009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담배를 살 수 없는 법안인 ‘금연법’을 내놓은 것이지요.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은 “2009년 1월 1일 이후로 태어난 출생자들에게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를 위한 1차 관문을 최근 넘어섰다”면서 “법안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전자담배 역시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 판매 방식 등이 금지된다”고 최근 보도했어요.

영국 하원의원은 이날 금연법을 놓고 첫 표결(어떤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표시해 결정함)을 진행했는데, 찬성 383표, 반대 67표가 나왔어요. 법안은 하원에서 마지막 표결을 거쳐 상원으로 넘어가고, 상원의 최종 표결은 오는 6월로 예정돼 있어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에 금연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요.

이렇듯 강경한 금연법이 등장한 배경은 영국에서 흡연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약 8만 명 이상이 흡연과 관련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또 코로나19 이후 흡연하는 청소년이 늘어난 것도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 중 하나. 영국 보건부는 이 법으로 심장질환과 폐암 등 흡연 관련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요.

빅토리아 앳킨스 영국 보건부 장관은 “중독에는 자유가 없고, (흡연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건 우리의 의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은 갈려요. 일부 의원은 해당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가가 과도하게 국민의 선택을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해요.

▶영국뿐만 아니라 엄격한 금연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또 있어요.

멕시코는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지난해부터 병원, 직장 등을 포함해 공원, 해변까지 금연 장소로 정해 사실상 모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했어요. 멕시코의 흡연자들은 공공장소가 아닌 개인적인 장소에서만 흡연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담배를 진열하는 것처럼 상점에 담배를 진열해 두는 것도 금지해요.

포르투갈 정부도 영국처럼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어요. 이 법안에는 △식당 △카페 △대학 △운동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내년부터 허가받은 담배 가게나 공항 내 매장 외에는 담배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담배 판매점을 제한해 담배 판매량을 줄이겠다는 것. 이 과정을 통해 2040년까지 비흡연 세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강력한 금연법을 내놓았다가 폐기(조약, 법안 등을 무효로 함)한 국가도 있어요. 2022년 뉴질랜드는 “2009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담배를 살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요. 뉴질랜드의 법안은 영국의 금연법이 나오는 데 영향을 줬어요. 하지만 뉴질랜드의 금연법은 담배 판매를 금지하면서 세수(세금을 받아 얻는 정부의 수입)가 감소한다는 우려와 개인의 선택으로 구매하는 담배를 국가 차원에서 막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폐기됐지요.

[나는 토론왕] 평생 담배 살 수 없는 ‘금연법’ 시행해도 될까?

영국에서 금연법이 추진되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맞서요. 인체에 해로운 담배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담배를 피우는 건 개인의 선택이므로 국가가 금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충돌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내 생각은 무엇인지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해 보세요.

※자신의 의견을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 ‘나는 토론왕’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 주세요. 논리적인 댓글은 지면에 소개됩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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