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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백신 지식재산권 포기 찬반, “세계 공공재” VS “문제 발생할 것”
  • 손희정 기자
  • 2021-06-09 1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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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5월 11일 자 5면 뉴스쏙 시사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지난달 8일(현지시간) 인도 가우하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뒤 나온 빈 병들. 가우하티=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경제 부양을 위한 ‘미국 구조계획’에 대한 연설 후 백신 지재권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인정 여부를 두고 선진국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이 면제되면 다른 나라 제약업체들도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같은 백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재권을 면제하면 백신의 품질이 통제되지 않아 위험이 클 것”이라며 지재권 면제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에 찬성합니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키려면 각국에서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면제해 모든 나라가 안전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남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백신 확보가 어려워 일일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지재권을 면제해 개발도상국에 있는 제약회사가 백신을 대량생산하게 되면 개발도상국 국민들도 접종을 받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김예진(전남 나주시 빛누리초 5)



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에 찬성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를 없애는 게 우선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제약회사는 회사의 이익보다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지재권을 내놓는 것이 도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예원(일본 도쿄 New international school 6)



[반대]

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대합니다. 백신을 개발한 제약회사는 개발하면서 여러 번의 실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이 높은 회사입니다. 따라서 여러 변수가 발생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재권이 면제돼 다른 제약회사가 기술을 넘겨받는다 하더라도 변수가 생기거나 기술력이 부족하면 불안전한 백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연구결과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제약회사의 지식재산권을 무리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송우진(대전 중구 대전글꽃초 4)



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대합니다. 여러 제약사에서 백신을 만들다보면 백신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약을 만드는 실험실의 환경이 다릅니다. 낙후된 실험실의 경우 백신을 만들면서 다른 물질이 들어가는 등 질이 좋지 않은 백신이 만들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정재훈(대전 중구 대전글꽃초 5)​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어동 찬반토론에 참여하고 싶나요?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 (cafe.naver.com/kidsdonga)에 있는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논리적으로 잘 쓴 의견은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손희정 기자 son1220@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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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1
    • Sunjinnoh1   2021-06-13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인정을 두고 선진국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지재권이 면제되면 우리나라의 제약업체들도 아스크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백신을 만들 수 있겠지만, 백신 품질의 문제와 함께 기술 혁신을 꺽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혜를 모아 좋은 방안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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