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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 김재성 기자
  • 2021-04-15 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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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전경. 오쿠마=AP뉴시스


[1] 일본 정부가 13일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125만t(톤)을 바다에 ㉡방류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앞으로 2년간 준비를 거쳐 20∼30년에 걸쳐 방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당장 일본의 어민과 전문가,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우리 정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고, 중국 외교부도 “지극히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2]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내년 가을이면 오염수 저장탱크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지만, 주변국과의 협의나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오염수의 방류는 해양 환경과 주변국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국제법상 이를 최소화하고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서둘러 강행했다.


[3] 일본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물질을 걸러내는 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ALPS로 처리해도 인체 내부에서 피폭(인체가 방사능에 노출됨)을 일으킬 수 있는 *트리튬(삼중수소)을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닷물로 충분히 희석(농도를 묽게 함)해 배출한다지만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생기는 피해 방지 대책에 신경 쓰겠다고 한다.


[4] 일본 정부는 정작 내부 반발조차 무마(타일러 마음을 달램)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어민단체는 정부 설명에도 ‘절대 반대’를 고수했고, 정부 소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이웃 국가에 정중히 양해부터 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강경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부터 ‘투명한 노력’을 칭찬받았다지만, 정작 최인접국 한국에는 어떤 외교적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책임을 넘어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5]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도 한미일 공조를 꾀해온 우리 정부로서는 또 다른 분쟁으로 가는 악재가 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외교적 대응은 자제하며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오염수 방류는 양국 간 문제만이 아닌 국제 문제이자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냉정하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을 요구하는 한편 방사성물질 유입 감시, 원산지 단속 강화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동아일보 4월 14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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