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우리 군 첫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지난달 21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는 모습. 케이프커내버럴=AP뉴시스

[1]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돼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리도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요소를 둘 이상 뒤섞음)형 같은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자유롭게 연구,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 1979년 미사일지침 체결 이후 네 번째인 이번 개정은 우리의 장거리로켓 개발을 가로막던 ㉠족쇄가 풀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당초 우리의 비밀 미사일 개발을 계기로 사거리와 탄두(포탄이나 미사일의 머리 부분)중량을 제한하는 양해각서가 만들어진 이래 미사일지침은 우주 개발과 국방 향상의 큰 걸림돌이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세 차례에 걸쳐 제한이 완화됐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핵탄두를 장착하고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쏘는데도 우리는 위성 하나 제대로 못 올리는 현실은 그대로였다.

[3]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리도 액체연료에 비해 생산원가가 낮고 효율성이 높은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주개발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특히 그 군사적 함의(말이나 글에 어떤 뜻이 들어 있음)는 크다. 자체 개발한 발사체로 위성을 쏘아 올려 한반도 전역의 ‘24시간 감시 체제’ 구축이 가능해진다.

[4] 당초 한미 간에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800km) 해제도 함께 논의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유사시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추는 만큼 당장 주변국 반발을 낳을 사거리 제한 해제를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5] 가뜩이나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각종 동맹 현안(이전부터 의논해 오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쌓여가는 상황에서 나온 희소식(기쁜 소식)이지만 한편에선 그 대가로 미국이 방위비(국토 방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분담금 인상이나 중국 견제전략 동참(어떤 모임이나 일에 같이 참가함)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중 대결이 격화(격렬하게 됨)될수록 한국 외교의 길은 좁고 위험은 크다. 괴로운 길이지만 그 틈새에서 국익을 지키고 높이는 것이 진짜 외교력이다.

동아일보 7월 30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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