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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의대 증원… 공공의료와 수급 불균형 대책 보강해야
  • 김재성 기자
  • 2020-07-28 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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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1] 2006년 이래 동결(자산이나 자금 등의 사용이나 변동이 금지됨)된 의과대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연간 400명씩 늘리는 안을 정부 여당이 23일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약 50명 규모의 공중보건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가 설립되고 의료 낙후(기술이나 문화, 생활 등의 수준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뒤떨어짐)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 3058명에 묶여 있던 의과대학 정원이 16년 만에 늘어난다면 의사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명에 못 미친다. 지역 간 편중(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침)도 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은 3.1명이지만 세종 0.9명, 경북 1.4명, 울산 1.5명, 충남 1.5명에 그쳤다. 힘들고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의사가 없는 현실도 이어지고 있다. 응급의료·중증외상센터는 인력난(노동력이 부족하여 겪는 어려움)에 발을 구르고 지방 산모들은 산부인과를 찾아 원정 출산을 다니는 반면 피부과 성형외과 등 ‘돈 되는’ 과목들은 개원의(병원을 따로 세우거나 새로 문을 열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넘쳐난다.


[3] 정부는 새로 증원(사람 수를 더 늘림)되는 의대생 400명 중 300명을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뽑아 전액장학금을 지원하고 추후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 분야에서 10년간 의무 복무시키겠다고 한다. 지역사회에 모자라는 의료인력을 보급하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지역의사로 키워진 인력들이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채우더라도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불과한데, 이들이 수도권 등 대도시권으로 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당장 의료계는 “의사 수가 아니라 배치가 문제”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8월 중 전국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의료 수가(보수로 주는 대가) 인상 등 인프라를 다지지 않고 인력만 늘린다면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설치하거나 현재 정원의 두 배 이상 의사를 배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5] 우리는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를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덕에 극복해 나가고 있다. *‘덕분에 챌린지’에서 확인한 연대의 정신을 되돌아보며, 무엇보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놓고 긴밀한 소통과 양보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 7월 24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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