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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한미 FTA 재협상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7-02 22: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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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을 가진 후 미국 백악관에서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 포괄적 접근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해선 “미국은 많은 국가들과 무역 적자(쓴 돈이 벌어들인 돈보다 많은 상태)를 보고 있고 우리는 이를 용납(받아들임)할 수 없다”며 “한국과 재협상을 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FTA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수용(받아들임)할 수 없고 끔찍한 한미 FTA는 조만간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고 예고했었다. 한미가 공동성명 문구 조율(조절함)에 진통을 겪은 것도 이 같은 이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 듯하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보다 새 정부 기조에 대해 미국의 우려를 불식(떨어 없앰)시키는 데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미 의회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를 번복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했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지금은 쉽게 할 수 없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못 박았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국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식시킨 나라는 미국”이라며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보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정권과 별 차이가 없는 대미·대북 인식이다. 국가 명운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내외 여건을 직시하고 국익을 위해 현실적인 정책 노선을 걷는 것이 합당하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한미가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포괄적 전략 동맹이자 위대한 동맹으로 도약’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려면 한미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며 동맹관계가 양국의 정권 교체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긴밀히 소통해야 하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동아일보 7월 1일 자 사설 정리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을 가진 후 미국 백악관에서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 상식UP

 

자유무역협정(FTA): 서로 다른 나라 또는 지역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세(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붙는 세금)와 같은 무역장벽을 허물기로 하는 약속. 한국과 미국의 FTA는 2012년 발효됐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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