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역에서 영유권(한 나라가 일정한 영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최근 판결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모양으로 9개의 선을 획정(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함)한 ‘남해 9단선’의 역사성을 근거로 그 안의 모든 섬과 암초 등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PCA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고 배타적경제수역(EEZ·해양 자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다의 범위)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1월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이번 판결의 핵심은 남중국해의 90%를 포함하는 9단선의 효력 여부(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였다. 중국은 1947년 남중국해의 11단선을 공개한 이후 1953년부터 이 중 2개를 줄인 9단선을 지도에 표시하고 관련 해역(바다 위의 일정한 구역)과 해저(바다의 밑바닥)의 영유권을 주장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양굴기에 나선 중국은 2010년부터 남중국해를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인정해줄 것을 미국에 요구하며 남중국해 인공 섬에 군사기지를 만들어왔다.

 

PCA가 중국의 일방적인 해상 패권(어떤 분야에서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여 누리는 권리와 힘) 추구에 제동(멈추게 함)을 거는 이번 판결로 ‘항행(배나 비행기 따위를 타고 항로 또는 궤도를 다님)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규범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다.

 

PCA 판결에 법적 구속력이 있음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재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은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일이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국제 판결을 따를 것을 촉구해 남중국해에 미국·일본 대 중국·러시아의 ‘새로운 *냉전’ 분위기가 형성되게 됐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북핵 문제와 겹치면서 한국도 소용돌이에 말려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 제도. 스프래틀리=AP뉴시스

   

중국이 자국 이기주의를 넘어 국제사회의 지도국 자격이 있는지를 세계는 이번 판결 이후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판결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중국이 ㉠악용해 오히려 남중국해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사회는 힘을 합쳐 대응할 수밖에 없다.

 

㉡남중국해는 세계 연간 교역량의 3분의 1(약 5조 달러)이 지나는 곳이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과 교역도 대부분 남중국해를 통해 이뤄진다. 중국이 국제무역 질서와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한국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국제법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분명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국제법과 원칙에 근거해 중국에 할 말은 하되 한중 관계 역시 꼬이지 않도록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아일보 7월 13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