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영토에 관해 국가가 관리할 권리)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국제 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중국 남쪽에 있는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서로 자기 땅이라고 다투고 있는 바다.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중국이 필리핀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필리핀이 2013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PCA에 제기한 재판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것.

 

남중국해 분쟁, 미국·중국 분쟁으로

 

중국은 2012년 필리핀이 지배하던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섬을 강제로 점유했다. 또한 2014년부터 스프래틀리 제도에 인공섬을 만들면서 섬 가장자리로부터 12해리(약 22㎞)까지 영유권을 인정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들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PCA가 “중국이 만든 인공섬을 ‘섬’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중국은 크게 반발하며 “판결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PCA에서 내린 판결은 법적 구속력(법적으로 꼭 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지만, 이를 강제적으로 지키게 만드는 수단이 없어 중국이 이 판결을 무시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상황.

 

그러나 미국이 “중국이 이번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 대 미국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는 미국이 강대국인 중국이 영토를 늘리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도 “이번 판결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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