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집단 자위권’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화통신뉴시스

일본의 안보(안전보장)와 관련된 법을 일부 고치는 개정안이 15일 일본 중의원(참의원과 함께 일본 국회를 이루는 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 투표에서 찬성표를 반대표보다 더 많이 받으면 오는 9월 완전히 처리된다.

 

이를 두고 일부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꼭 필요한 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을 바라보는 동아시아 국가들도 걱정하는 입장이다.

 

집단 자위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가 일본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자위권(自衛權)이란 한자 ‘自’(스스로 자), ‘衛’(지킬 위), ‘權’(권세 권)이 합쳐진 말. 외국으로부터 불법적인 침해를 받을 경우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맞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다. 주권(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가진 나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것.

 

그렇다면 집단 자위권이란 무엇일까? 자국이 아닌 자국의 동맹국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가 공격을 받을 때 이를 자국이 공격받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공격한 나라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70년 동안 자위권만 있고, 집단 자위권은 없는 나라였다. 다시 말해 ‘자국이 공격받지 않는 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없는 나라’, 방어만 하는 나라였다.

 

이처럼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잃은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였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 헌법 제9조(이른바 ‘평화헌법’)는 미국이 주도해 작성한 것. 이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혔다.

 

‘일본 국민은 국권(국가가 행사하는 권력)을 이용해 전쟁을 일으키거나,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인 힘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군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영원히 포기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육군·해군·공군과 그 밖의 군사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 안보 관련법 개정안이 완전히 통과되면 일본은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평화 국가 지키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포함한 일본 내각은 줄곧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도 일본 헌법 제9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의 동맹국, 주변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집단 자위권이 필요하다고 거꾸로 해석한 것.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일본 일간지 아사히신문이 일본 내 헌법학자 122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그중 119명이 일본 내각의 해석은 ‘헌법에 어긋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집단 자위권으로 인해 일본이 또 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건 아닌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단체들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일본이 평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면서 “전쟁이란 수단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획득해 군사력을 강화하면 동아시아에 긴장감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특히 *센카쿠열도(중국이름은 댜오위다오)를 두고 일본과 갈등하는 중국을 자극해 이 지역의 안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상식UP

 

센카쿠열도: 일본 오키나와에서 서남쪽으로 약 410km, 중국 대륙에서 동쪽으로 약 330km, 대만에서 북동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곳에 있는 8개 무인도를 일컫는 말. 현재 일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나,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영토에 대해 국가가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권리)을 주장한다.

 

▶공혜림 기자 hlgong37@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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