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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 돋보기] [월드 돋보기]집단 자위권이 뭔가요?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5-07-17 05: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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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자위권’ 갖기 위해 법 고치는 일본… 거센 반발

15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집단 자위권’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화통신뉴시스

일본의 안보(안전보장)와 관련된 법을 일부 고치는 개정안이 15일 일본 중의원(참의원과 함께 일본 국회를 이루는 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 투표에서 찬성표를 반대표보다 더 많이 받으면 오는 9월 완전히 처리된다.

 

이를 두고 일부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꼭 필요한 법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을 바라보는 동아시아 국가들도 걱정하는 입장이다.

 

집단 자위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가 일본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자위권(自衛權)이란 한자 ‘自’(스스로 자), ‘衛’(지킬 위), ‘權’(권세 권)이 합쳐진 말. 외국으로부터 불법적인 침해를 받을 경우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맞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법상 인정되는 권리이다. 주권(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가진 나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것.

 

그렇다면 집단 자위권이란 무엇일까? 자국이 아닌 자국의 동맹국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가 공격을 받을 때 이를 자국이 공격받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공격한 나라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70년 동안 자위권만 있고, 집단 자위권은 없는 나라였다. 다시 말해 ‘자국이 공격받지 않는 한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없는 나라’, 방어만 하는 나라였다.

 

이처럼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잃은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였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 헌법 제9조(이른바 ‘평화헌법’)는 미국이 주도해 작성한 것. 이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혔다.

 

‘일본 국민은 국권(국가가 행사하는 권력)을 이용해 전쟁을 일으키거나,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인 힘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거나 군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영원히 포기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육군·해군·공군과 그 밖의 군사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 안보 관련법 개정안이 완전히 통과되면 일본은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평화 국가 지키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포함한 일본 내각은 줄곧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도 일본 헌법 제9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의 동맹국, 주변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집단 자위권이 필요하다고 거꾸로 해석한 것.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일본 일간지 아사히신문이 일본 내 헌법학자 122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그중 119명이 일본 내각의 해석은 ‘헌법에 어긋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집단 자위권으로 인해 일본이 또 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건 아닌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단체들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고도 일본이 평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면서 “전쟁이란 수단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획득해 군사력을 강화하면 동아시아에 긴장감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특히 *센카쿠열도(중국이름은 댜오위다오)를 두고 일본과 갈등하는 중국을 자극해 이 지역의 안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상식UP

 

센카쿠열도: 일본 오키나와에서 서남쪽으로 약 410km, 중국 대륙에서 동쪽으로 약 330km, 대만에서 북동쪽으로 약 170km 떨어진 곳에 있는 8개 무인도를 일컫는 말. 현재 일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나,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영토에 대해 국가가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권리)을 주장한다.

 

▶공혜림 기자 hlgong37@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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